MT리포트
멈춰선 'K-수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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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깎는다" 제동 걸린 수소차 공급...중국에 1위 내줄 판
한국이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수소 산업에서도 굴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수소차·충전기 공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며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다짐했던 한국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책 동력이 약화해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약 4만4000대로 세계 2위인 중국(3만1000대)과 차이가 1만3000대에 달한다. 한국이 그동안 글로벌 1위를 지킨 것은 2018년 '넥쏘' 출시, 2020년 세계 최초의 수소법 제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 지원 약화로 수소차·충전소 도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빠르면 2년 내 수소차 공급 실적에서 중국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 예산을 올해 6385억8000만원에서 내년 5762억원으로 9. 7% 깎는다. 이에 따른 내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승용차 6000대 △버스(저상) 800대 △버스(고상) 1000대 △화물차 10대 △폐기물청소차 10대 등 총 782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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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완, 수출 동력까지"…왜 결국 '수소'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발전이 불규칙적이고 장기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잉여전력 저장·운송이 가능한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보완 수단,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향후 '수소 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Global Hydrogen Review 2025'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수소 생산량은 약 100만톤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IEA는 향후 청정수소 투자가 확대될 경우 생산량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소는 장기 저장과 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에너지 운반체다. 계절별 전력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잉여전력을 저장해 산업단지, 교통, 물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도 넓다. 특히 조선, 플랜트, 연료전지, 수전해 등 제조 기반을 갖춘 한국은 청정수소 공급망 확대 과정에서 기술과 설비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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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41조 쏟고, 중국도 정부 나섰는데...'수소법 제정' 상징성만 남은 한국
미래 에너지 수소를 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보다 후발주자인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예산과 법적 기반을 앞세워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법·제도 기반을 먼저 마련했지만 정책 추진력과 투자 규모에서 밀려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일본의 수소 관련법 제정은 2021년으로 한국보다 늦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수소사회추진법을 통해 향후 15년간 정부·민간 합산 15조엔(약 141조원)을 수소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204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1200만톤 이상으로 현재 수준의 6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수소 단가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Nm³당 30엔으로, 2050년까지 20엔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2년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며 수소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명시했다. 수소 산업 투자가 대폭 늘면서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규모는 2020년 1870억위안(약 38조9137억원)에서 연평균 13% 이상 성장해 올해 3720억위안 수준까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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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회사가 없어요" 생산부터 막힌 K-수소...정부 외면에 힘 빠졌다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내놓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한국은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그러나 불과 수년 사이 정책 동력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부족한 지원과 일관성 없는 정책, 과도한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수소 산업의 '첫 단계'인 생산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국회에 강력한 컨트롤타워 신설,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요구한다. 다음 달 열리는 새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가 관심사다. ━'생산'부터 막힌 수소 산업…"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수소는 생산방식·친환경성에 따라 그레이·그린·핑크·블루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