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선언에서 이행으로
COP30서 한국 정부, 탈석탄동맹(PPCA) 가입 선언 및 2040년까지 탈석탄 목표 공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주도권 강화 가능성이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은 빈약하다는 평가.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본다.
COP30서 한국 정부, 탈석탄동맹(PPCA) 가입 선언 및 2040년까지 탈석탄 목표 공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주도권 강화 가능성이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은 빈약하다는 평가.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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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석탄동맹(PPCA) 가입 결정은 석탄 의존도가 높은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전환을 시작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 정부가 석탄발전 퇴출 일정을 10년 앞당긴 건 확실한 리더십의 신호입니다. " 줄리아 스코룹스카 PPCA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PPCA 가입을 공표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직후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PPCA 가입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특히 석탄을 아직 많이 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석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한국, 아태 국가들 청정 에너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 한국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중 PPCA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고,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다. 스코룹스카 사무국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아태 지역 국가들이 청정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줄리아 스코룹스카 탈석탄동맹(PPCA) 사무국장은 한국의 PPCA 가입이 석탄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확실한 리더십"이라 평가했다. 또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경제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한국 정부가 PPCA 가입을 공표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직후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 내용이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회원국으로 PPCA에 가입했다. 전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의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의 PPCA 가입은 국경을 넘어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전력의 약 30%를 석탄으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PPCA 가입을 선언한 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그 혜택이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세계에 보낸 것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결정을 보고 자국의 전환을 시작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석탄에 의존해 온 화력발전 공기업들도 재생·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기술 개발과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이전부터 탈석탄을 준비해 왔지만 새 정부 들어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최근 확정된 2035년 NDC에 의해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68. 8~75. 3%로 정해지면서 발전사들의 탈석탄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다. 발전사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해외사업과 혁신기술 개발 등으로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최근 중장기 비전인 '2040 미래로'를 발표하고 무탄소 전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총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석탄발전 중심으로 경제가 유지됐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른바 '탈석탄 지원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석탄 지원법, 이미 여·야서 15개 법안 발의━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은 총 15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몰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발의된 법안은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기업이 폐지지역 주민 및 노동자 고용 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번달 충남 태안군 소재 발전소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처음에는 발전소를 폐쇄하면 공기질도 나아지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닫으니 일자리가 줄잖아요. 먹고 살 방편이 없어지니 문제지요.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서 대를 이어 수산업을 해 온 이경우(63세)씨는 5년 전 인근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문을 닫은 뒤 하루가 다르게 활기가 사라지는 지역 사회를 보며 느낀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주민들을 만난 오천면 청년회 사무실에서 차로 5분 남짓 이동하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중 보령화력 1호기·2호기는 2020년 12월 폐쇄됐고, 내년과 2027년 각각 5호기와 6호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빨래도 못 하고 김장도 못하는 마을 "처음엔 폐쇄 환영했지만…"━오천면 주민들은 누구보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 왔다. 이경우씨는 "이 동네 빨랫줄이 없죠? 석탄분진 때문이에요"라며 "배추에 까맣게 석탄분진이 쌓여 김장도 이 지역 배추로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