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임 안건에 대해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회장 연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찬성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오는 3월까지 금융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10년~20년 장기집권'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과정에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3년 임기를 채우고 연임 할 때는 주주의 찬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통상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4연임한다. 사외이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기보다 본인의 연임을 위해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단임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논의 테이블엔 사외이사 3년 단임제도 올라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9년까지다. 금융지주사들은 모범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 2년에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년 단임제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임기가 최대 3년 단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면, 본인 연임을 위해 경영진 눈치 볼 필요 없이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며 견제 기능을 잃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나. "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이 왜 문제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금융지주 계열의 경영진으로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은행장을 지내고 회장을 하면 10년 임기는 도리어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은 정권 교체기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돼 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수면 밑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22년에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법안을 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속도를 내면서 금융지주 사외이사 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와 금융감독원의 '타깃'이 된 BNK금융을 합치면 사외이사 전체 중 74%가 올 3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지주들은 자체적인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과 BNK금융 사외이사 중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29명 중 17명이 이미 한차례 이상 연임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임기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이 직접적인 개선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바꾸는 논의 등 TF의 의견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년보다 큰 폭의 사외이사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대통령과 금융당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만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수술'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BNK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 등 이사회가 현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투서'가 난무했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에 30가지 개선 과제를 도출한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이후 2년여 만에 지배구조 수술을 다시 하는 셈이다. 모범관행은 금융회사 스스로 내규에 반영해 지켜야 하는 과제로, 당시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가지 대과제에 대해 30가지 핵심원칙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