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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입법안이 ILO 권고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입법안을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뭔지, 우리 사회 단결권의 요구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며 "입법을 재검토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입법안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지만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논의결과’가 결코 아니다"라며 "경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 입법 등 앞으로의 법개정·비준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중 아직 국내에서 비준받지 못한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1991년 ILO에 가입한 뒤 29년째 미뤄온 비준이다. 또 핵심협약 3개와 충돌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대학교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3개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관련 법 개정은 국제 무역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필수템'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장 강력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도 무역협정을 맺을 땐 ILO 회원국의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EU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한국이 FTA에 명시된 ILO 비준 노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기에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2개의 협약만, 일본은 6개의 협약만 가입하고 있다. 나라에서 노조를 좌지우지하던 베트남도 지난달말 EU의 ILO협약 비준 요구를 수용하면서 4년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마쳤다. 베트남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노동총연맹(VGCL) 하나만 존재한다. 이마저도 베트남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3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ILO 핵심협약 비준, 3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①해고자·실직자 노조원, 회사 누빌 수 있나.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고자·실직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 상급단체 간부 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고용부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고자·실직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면 노조가 규약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해고자·실직자가 사업장 출입, 시설 사용을 하려면 노사 합의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사업장에는 재직자

공은 국회로 향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간 교감이 있었다. 민주당의 목표는 '무사 통과'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30일 발표된 정부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가 비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야가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 3개를 3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비준 동의안을 최종 결정하는 건 국회다. 그중에서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고자와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목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약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와 외통위가 법 개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협약 비준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환노위가 키를 쥔다. 환노위 소관 법안 개정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우선해야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 정부안에는 '사업장 점거 금지(사용자의 시설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 논의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안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3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ILO 관련법으로 꼽힌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입법 전 ILO 협약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하루만에 해당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이정미 안’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사 결정에 따를 문제로 보나, 현행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가 30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제도'도 사실상 폐지했다. 일부 사업주가 입맛에 맞는 노조와 선별적 교섭에 나서면서 해당 제도가 노무관리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이

"노동조합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해고자나 실업자까지 노조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법안을 발표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안대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10년간 430회가 넘는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52만9000대 생산 차질과 9조7000억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경제단체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국내 노사관계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데다 그간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경총은 "국가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