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이 영유아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방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임은 신체학대에 이어 아동학대 사망 원인 2위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망설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105시간 이상 아기를 혼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공원, 찜질방, 다른 가족 집 등을 방문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유식을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하루에 한두번만 우유를 먹여 사망당시 아기의 마지막 몸무게는 4. 7kg에 불과했다. 2021년에도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77시간 만에 귀가해 아이가 탈수로 사망했다. 친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영유아의 결석 데이터를 모든 관계 부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한 기관 운영 매뉴얼에 무단결석 시 행동 요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아이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경우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결석한 날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튿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통보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보육교사나 원장 등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담겨 있던 무단결석 대응 기준을 교육부의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운영 매뉴얼로 옮겨 '첫날 확인, 이틀 내 조치'라는 기준을 공식화한 데 있다.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지금 친모는 아예 연락 두절로 행방불명 상태다. B씨는 앞으로 A군이 성년이 되기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후견인 신청을 했다. B씨는 "후견인이 되면 병원 치료는 물론 아이의 성씨도 우리 가족과 같게 변경이 가능하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여타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유아가 가정폭력으로 원가정과 분리되면 '전문가정위탁'이 우선 고려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위탁가정 수가 많지 않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는 수유, 수면, 배변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진료와 애착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호시설 입소가 어렵다.

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두 자릿수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 비중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17명으로 56. 7%를 차지했다. 2022년(56%)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29. 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대한 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나온 것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무거운 수준의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