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심 내 6만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한 1. 29 대책이 일부 후속 조치를 통해 속도 보완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부지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은 많지 않다. 8일 관계 부처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 29 대책 핵심 사업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공급지역 대부분이 실질적 논의와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 공급 대상지별로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부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공급계획 수준에 머무른 채 뚜렷한 사업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심 핵심 입지일수록 주거·업무 기능 조정, 개발 밀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많은 만큼 사업 구체화가 지연될수록 공급계획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1. 29 공급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꼽혔던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주요 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금싸라기 땅'을 총동원했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서자 주거 밀도, 기능 배분, 문화재 훼손 우려, 기관 이전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빠른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체감 공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1만호 물량이 대부분 소형 위주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 ━ 금싸라기 땅 풀었지만…용산·태릉 핵심지 곳곳 '암초'━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핵심 입지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선망하는 공급지역인 동시에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곳이다. 정부는 용산을 중심으로 1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이다.

정부가 성남 금토2·여수2지구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7~8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착공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교통·민원 변수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다만 수도권 내 신규 가용택지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추진하는 확장형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금토2지구는 3800가구, 여수2지구는 2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약 67만4000㎡ 부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판교·금토·여수를 잇는 생활권 확장형 공급 성격이 강하다. 금토2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축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로 여수2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공급대책 상당수가 도심 복합개발이나 청사 활용 등 소규모 공급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물량의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1·29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전세를 공급하던 기존 주택 물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다 신규 입주 물량마저 급감하고 있어서다.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매물이 급감한 배경에는 이날 종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있다. 유예 종료 전 처분 수요가 집중되며 시장에 나올 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08건으로 전월(8673건)보다 17. 7%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문제는 이같은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1·29 공급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급이었다. 노후 청사와 유휴 공공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발표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을 총괄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출범 직후 주택 공급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며 지난 1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부터 도심 정비사업,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대규모 택지와 도심 공급 정책은 공급추진본부가 맡고 비(非)아파트와 임대시장 관련 정책은 주택토지실이 담당하는 구조다. 조직 개편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기존 주택토지실 간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임대정책 콘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 공백까지 겹치며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주요 부동산 정책 메시지가 대통령실과 경제 라인을 중심으로 먼저 공개되고 국토부가 이를 뒤따르는 모습도 이런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