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④1.29 대책 100일 점검…결국 문제는 공급
1·29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전세를 공급하던 기존 주택 물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다 신규 입주 물량마저 급감하고 있어서다.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매물이 급감한 배경에는 이날 종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있다. 유예 종료 전 처분 수요가 집중되며 시장에 나올 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08건으로 전월(8673건)보다 17.7%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문제는 이같은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전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 주택 공급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임대 물량마저 감소하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급감하고 임대료는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지난 7일 기준 3만1095건으로 연초 대비 30.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첫째 주(4월28일~5월4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6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임대차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966가구에서 5632가구로 62.4% 감소했다. 통상 인허가 이후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 우려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매물 부족으로 계약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규 전세계약 가격이 더 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분양·착공 감소 여파로 수도권이 본격적인 입주 물량 감소 구간에 진입한 만큼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