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③1.29 대책 100일 점검…결국 문제는 공급
정부가 성남 금토2·여수2지구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7~8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착공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교통·민원 변수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다만 수도권 내 신규 가용택지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추진하는 확장형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금토2지구는 3800가구, 여수2지구는 2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약 67만4000㎡ 부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판교·금토·여수를 잇는 생활권 확장형 공급 성격이 강하다. 금토2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축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로 여수2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공급대책 상당수가 도심 복합개발이나 청사 활용 등 소규모 공급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물량의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사실상 '미니 신도시급' 공급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성남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에 나선 만큼 희소성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 등을 진행 중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여수2지구는 LH가 지난 4월 말 지구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제는 실제 사업 속도다. 업계에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1년 안팎이 걸리고 이후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절차가 이어진다. 실제 LH 일정표에도 보상은 2029년, 착공은 2030년으로 제시돼 있다.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최소 7년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보상과 민원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여수2지구는 상대적으로 사유지가 많지 않아 보상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금토 일대는 사유지 비중이 높아 보상 협의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탑동 일대에서는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도 판교·금토 일대 교통 혼잡 우려를 제기하며 광역교통대책이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협의와 인허가 과정에 따라 사업 기간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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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른 공공택지 사례에서도 주민 반발과 행정 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는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며 2019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5년7개월이 걸렸다. 186가구 소규모로 추진된 성남 낙생지구마저 2019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신규 택지는 발표보다 실제 공급 시점이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과 보상 변수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