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 5%로 제시한 근거가 된 경제 전제가 달라지면서 총량규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총량규제를 수정해온 데다가 올해 경제 성장 속도까지 달라진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2019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이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해지자 총량관리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집값 급등기에는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가 수차례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 5%로 처음 구체화했다. 연초 예상했던 경상성장률 4. 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89%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수치다.

연말마다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미 대출 한도가 승인된 마통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를 틀어 막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역 구분없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주담대가 전국적으로 폭증해서가 아니다. 증시 변동성에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어서다. 마통은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 받고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이미 한도를 내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대출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마통 한도는 88조원에 이른다.

양적인 관리에 치중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정해지면서 고소득·고신용자 위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청년들은 총량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이 우려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대부분 '양적' 관리에 치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연간 금융회사가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의 규모를 미리 정하는 규제다. 올해는 신용대출 폭증으로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미 목표액을 초과해 하반기에는 만기도래한 대출 한도 만큼만 신규 대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전성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양적인 관리다. 빚을 갚을 능력과 주택가격에 따라 나갈수 있는 대출의 양을 결정한다. 양적인 관리 위주의 대출규제는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초엔 가능했던 대출이 불과 반년 만에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가 달라져서가 아니다.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얼마나 소진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받는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912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 약 4조3400억원을 초과해 반년여 만에 소진한 것이다. ━DSR 통과해도 총량에 막혀…같은 차주도 하반기엔 대출 불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연소득과 전체 부채 원리금 부담을 토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총량이 사실상의 절대 한도로 작동하면 DSR 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대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