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권이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 하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숫자만 올려서는 실제 고용기간을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상당수가 정년 전에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데다 정년제 적용이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52. 9세였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 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 22. 1%, 가족 돌봄 15. 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은 13. 2%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년연장이 이뤄지더라도 그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향후 5년간 영향권에 드는 55~59세 정규직은 176만7000명으로 이 중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62만8000명이다.

# 1959년생 김기호씨. 67세인 그는 최근 실버 인턴 자격으로 한 패션회사에 취업했다. 37년간 출판사를 다니다 퇴직 후 새 회사에 재고용됐는데 낯선 디지털 업무 환경과 자유분방한 문화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인간미 넘치는 소통으로 이 회사에 없어선 안될 '인재'가 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인턴' 얘기다. 배우 최민식이 김씨 역할을 맡은 영화 속에선 60세 이상 장년들의 퇴직 이후의 재고용이 이상적으로 그려졌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 9세인데, 우리 국민들은 73. 4세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 등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속 김 씨 사례처럼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과 맞물려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에서도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9일 찾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 마스크와 방진모를 착용하고 들어선 공장 내부에는 인쇄기 소음과 잉크 냄새가 가득했다. 이 곳은 동원그룹 제품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품기업의 라면과 과자 등 주요 식품 연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생산 거점이다. 포장재들은 인쇄기의 롤러 위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다. 이후 투명 필름지 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서 흔히 보던 브랜드명과 제품 디자인이 연이어 인쇄돼 나왔다. 인쇄기 옆 모니터에는 잉크 종류와 건조기 온도 등 작업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날 만난 정기설(65) 명장은 바지 곳곳에 하얀 잉크가 튄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1985년 이 회사에 입사해 올해로 42년째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베테랑이다. 25세 청년으로 입사했던 그는 어느덧 비행기 조종사가 된 아들과 초등학생 손주를 둔 가장이자 할아버지가 됐다. 정 명장의 진가는 여러 잉크를 배합해 정확한 색을 구현하는 '조색' 기술에서 드러난다. 기본 12가지에 특수 색상 2가지를 더한 14가지 잉크로 고객사가 원하는 색을 맞춰낸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을 처리 중이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특히 법정 정년만 늘려서는 법 사각에 있는 '정년 밖 시니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시계는 이미 계획보다 늦게 돌아간다. 민주당 특위는 작년 연내 입법을 공언했지만 올해 6월 이후로 일정을 수정했다. 지난 4월 노동계 및 경영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월에 나온 중재안도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간은 물론 정치권과 노동계 간 이견이 적잖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논의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입법 사각에 대한 우려가 대두한다. 정년 밖에 있는 시니어들이 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다. 추가 논의를 통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