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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사는 청년이 1만7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정부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고 하자 국민들은 열광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들이 몰렸다. 신청 금액은 공급액의 3배를 넘었다. 기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편에선 쓰린 배를 움켜쥐는 이들이 있다. 학자금 대출로 7%대 고금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다. 대출 당시 금리가 높았다고 해도 1%대 주택자금 금리를 보면 배가 아프다. 게다가 여전히 학자금을 갚고 있는 입장이다. ‘다음 레벨’인 집을 산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잖다. 금리를 낮추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채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약 2000조원에 육박했다.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에 묶여 주택, 자동차 구입 등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는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 대학생 약 4470만명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총 1조6000억달러(약 1917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미국의 개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 이자율은 5~7%여서 2022년에는 2조달러(약 238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문제는 차기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