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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초대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2004~2008년) 연 평균 52명, 18대(2008~2012년) 77명, 19대(2012~2016년) 124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9명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섰다. 국회는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소홀하다는 명분으로 국정감사 때 직접 기업인을 소환한다. 그러나 때로는 ‘국정감사’가 ‘기업감사’가 되기 일쑤다.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길 선호하는 이유는 ‘화제성’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실무자보다 대기업 총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이런 화제성 때문에 전국민적 현안이 있는 경우 각 상임위별로 ‘중복’ 출석 요구도 줄을 잇는다. 때로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총수를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측에서 ‘회장’이나 ‘총수’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는 ‘조국 감사’로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조국 법무부장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 힘들 정도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의 핵으로 꼽힌다. ‘조국 국감’의 주인공 조 장관이 직접 나서는 법무부 국감도 예정돼 있다. 10월 15일 열릴 법무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문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수사 외압’ 우려를 지적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이번 국감은 주로 조국(장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 쟁점이다. 법무부 국감 이틀 후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선 공수가 바뀐다. 검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두고 여당은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정(國政)’ 전반을 감사하는 장인데 정작 국정은 없다. 국감 이슈 전반은 ‘조국’이다. 남은 틈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운다. 국정 감사라기보다 민간 감사에 가깝다. ‘조국’ 이슈에 감춰져 있을 뿐 예정된 기업인의 국정감사 줄소환은 역대급이다. 기업인 증인·참고인 신청수만 200여명을 넘겼다. 1개 대기업별 평균 3~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불러댄다. A대기업은 7개 상임위에서 호출받는 영예를 누렸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를 치르는 14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증인 채택을 완료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국감 일정을 확정짓고도 증인 채택에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산자중기위는 급한대로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뒤덮었다. 오죽하면 정책질의와 피감기관 감사가 주가 돼야 할 국정감사를 '조국감'(조국+국감)이라 부르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조국' 관련 이슈를 비껴간 상임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정보위원회(정보위)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 장관 관련 이슈를 엮어보려 한다. 환노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오염물질 배출 주요 기업을 대거 지목했다. 주 52시간제와 일자리 정책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의제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도 북미 협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북미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여당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2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해외공관 감사(3~15일), 17일 통일부와 18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산하기관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위원회도 2일 국방부, 병무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공군(10일) 육군(11일) 등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21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선 단연 북미 실무협상이 최대 이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전격 호응했다. 다소 미뤄졌지만 10월 중순 경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약 7개월의 교착이 끝나고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열리는 국감이다

국회 의원회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기간이 돌아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국감) 기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기에 어떻게든 다시 ‘금뱃지’를 달고자 하는 의원과 그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의원실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대부분 의원실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연휴 이전에는 계속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국감 ‘전초전’이 시작되며 자연스레 언론에 배포되는 의원실발 보도자료 양도 늘었다. 개중에는 이미 나왔던 ‘재탕’ 아이템도 적지 않다. 지역구에 ‘영감’(의원실에서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은어) 이름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의원실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재탕’에 ‘삼탕’이더라도 보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의원실 것을 뺏을 수 없으니 과거 내놓은 아이템의 유혹에 다시 빠진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의 부담은 더 크다. 지역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