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 인센티브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되지만 계약자에게도, 보험사에도 외면당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축소되는 보장 대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보험사는 회계상 '이익계약'이 '손실계약'으로 돌변한다. 임기 3년짜리 보험 CEO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전환에 나설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5세대로 넘어가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문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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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적인 의료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지난 5월에 출시되고 다음달에는 5세대 실손 전환시 인센티브 제도(계약전환 할인)가 첫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변경이 불가능한 옛 실손(1·2세대) 계약 가운데 비필수 의료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계약자만이라도 의료 이용량에 맞게 갱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5세대로 강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구조개혁을 위해선, '5세대 갈아타기'가 이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7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0%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9%에게 지급됐다. 계약자의 65%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보험금은 받지 않았다. '아픈' 소수의 사람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위 9%의 80% 보험금 수령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은 암·뇌심혈관 등 중증질환(2조6000억원) 보다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2조7000억원)으로 새고 있다.
"실손 보장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보험료 아낀다고 5세대로 갈아타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것 같다". (옛 실손보험 가입자) 5세대 실손 전환과 관련한 보험계약자들의 반응이다. 기존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0. 2% 수준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실손 가입자를 중심으로 전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동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지만 정작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게 보험업계 현장의 반응이다. 과거 3·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을 때도 보장 범위 축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비교해 상당수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이동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혁을 위해 초기 실손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 전환을 이끌어야 할 보험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론 보험료 부담이 큰 1·2세대 가입자들이 5세대로 이동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이 같은 조건의 계약 전환은 당장 부담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할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존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전환 후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줘야 한다. 계약 전환이 늘어날수록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계약도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 수입 감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5세대로 갈아타면, 무조건 손실계약이 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감한 보험 CEO(최고경영자)가 과연 있을까요. "(한 보험사 대표)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혁을 위해 다음달 처음으로 계약재매입(계약전환 할인제도)을 시행하지만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옛 실손(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반값' 만 받는 인센티브 구조가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외면 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이전에 판매한 1·2세대 실손을 올해 5월 출시한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전환하는 계약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보험사에는 재무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어 있는 옛 실손은 회계상 미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이 나는 계약이지만 해당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손실계약으로 돌변해 기존에 확보한 CSM을 깎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