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월4일 일본은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보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간소화 우대국) 지위를 박탈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였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다. 백색국가 제외와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수 문제 등으르 거론하며 국제적인 여론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문제는 양국간 경색된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소재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소재·부품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고순

정부가 유엔(국제연합)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주요 총회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는 경제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했다. 기업이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했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지난 7월 4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등 강펀치를 주고받은 한-일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서로 스텝만 밟는 현재 라운드는 난타전을 앞둔 폭풍전야일 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다. 일본 수출규제 국면이 기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일본 수출규제, 기업 활동에 지장주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100일 동안 수출허가는 7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양국은 다음 달까지 WTO 분쟁 전초전 성격인 양자협의를 실시한다. 일본의 수출허가는 WTO 분쟁에 대비한 '명분쌓기' 성격이 강하다. 수출허가를 극히 제한적으로 내줘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WTO 원칙에 어긋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사이에 낀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계속된다.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받자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미국은 침묵을 지켰다.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1주일 뒤인 8일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이라며 한일 갈등을 중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자 미국이 비로소 움직였다. 한일 갈등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하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선하겠다며 "두 나라가 좋은 자리를 찾도록 돕는

"짧아도 2년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계속될 것이다.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 지난달 17일, 일본 나가사키신문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본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대마도(쓰시마)의 한 관광업자의 말을 빌려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때 하루 2000명의 한국의 관광객도 찾던 곳이지만 이제는 50명에 못 미치는 날도 많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보이콧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당장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달 일본정부관광국(JNTO)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30만87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달인 7월 감소세(7.6%)보다 커진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콧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감소세가 더 큰 곳이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곳이 대마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40% 줄었고 8월에는 80% 감소했다. 2018년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된 100일간 한국 R&D(연구·개발) 생태계 지형 변화도 본격화됐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일본이 사전에 한국의 산업과 기술을 관찰·분석해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단기 대응이 쉽지 않은 포인트(품목)만 잡은 탓”이라고 했다. 본질적 해법인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와 함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R&D 제도·시스템의 오랜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던져졌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국내 공공부문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해 사업화는 2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장기 R&D 투자전략 부재 △현장 수요를 고려치 않은 공급자 위주 R&D △대기업·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대학 모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발동 이후 100일간 한일 갈등은 악화일로였다. 외교당국간 소통의 끈은 이어지고 있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그대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다음달 22일까지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갈등 속에서도 3번 만난 한일장관…반전은 없었다= 지난 7월4일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한일 외교장관은 세 차례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갈등 국면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횟수다. 국장급 협의도 사실상 정례적으로 매달 열렸다. 수출당국(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가 외교당국 채널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만남에서도 결정적인 반전을 만들진 못했다. 지난 8월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 한국 배제 결정 직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월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

청와대는 한일 경제분쟁이 100일 가까이 지속된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왔다. 양국관계 정상화의 경우 협상의 문을 열어놓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구상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4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충분히 버틸만 하다'는 자신감이 깔린 기조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극일(克日)과 관련한 성공적인 100일이었다고 자평한 것.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였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대응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의원외교와 대외 여론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정부와 함께 관련 입법에 힘을 쏟았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당력을 집중했다. ◇각 당 일본대응특위 발족…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4일만인 지난 7월8일,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발족 10여일 후엔 비판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보복'에서 '침략'으로 바꿨다.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의 대비책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달 24일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 5당은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민간교류 축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우려가 변화의 배경에 있다. 오는 22일 일왕즉위식과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양국 간 관계에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인식이 일본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타격이 가장 큰 관광업계에서는 변화 분위기가 일찍부터 감지됐다. 일본 관광청을 관할하는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지난달 28일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며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축제한마당에 참석해 "8월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양국 인적 교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일 교류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정부 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양국의 우호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여

'20.4%→5.5%'.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뤄진 불매운동 3달 사이에 바뀐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월 판매 점유율이다. 일본차는 지난 6월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세를 과시했다. 그러나 불매운동을 거치며 지난달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입차 시장 판도도 바뀌었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차는 1103대가 판매돼 불매운동 직전인 지난 6월(3946대)보다 판매량이 72.1% 줄었다. 월 4000대에 육박하던 판매량이 3달 만에 4분의1 수준이 된 셈이다. 브랜드별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지난달 렉서스는 지난 6월(1302대) 판매량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인 469대를 판매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372대를 판매하며 질주한 것을 고려하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렉서스는 상반기 누적 판매 덕택에 올해 1~9월 총 1만426대를 판매했다. 독일차인 메르세데스-벤츠, BMW에 이어 3번째로 올해 수입차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업계에선 ES3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100일째를 맞았다. 국내 SPA 1위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한때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만큼 직격탄을 맞았고, 10년 넘게 수입맥주 1위를 달렸던 일본맥주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신규 수요가 뚝 끊기며 여행업계 판도가 흔들렸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불매운동의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애먼 피해도 나타났고 '유파라치'로 일컬어지는 과열된 불매운동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볼펜부터 자동차까지…전방위 불매운동 '100일의 결과'=9일 대표적인 일본 불매운동 관련 사이트인 노노재팬에는 281개 제품이 불매운동 대상으로 나와있다. 펜, 음료수, 화장품 등 소비재부터 예초기, 콤바인 등 산업재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일본 브랜드가 나열돼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 경 100여개에 불과했던 불매운동 리스트는 3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