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부, 유엔총회서 주요 참가국과 양자면담…"일 수출규제로 기업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유엔(국제연합)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주요 총회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는 경제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했다. 기업이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했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에서 "첨단기술 발전과 신흥경제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우리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해 신뢰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정책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