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스페셜 비전
김정은 부산행 무산됐지만…文 '아세안 퍼스트' 레벨업 올인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최종 무산됐지만,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해 우리가 주도할 ...
김정은 부산행 무산됐지만…文 '아세안 퍼스트' 레벨업 올인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최종 무산됐지만,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해 우리가 주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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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규모의 경제'를 넘고, '제2의 베트남'을 찾는 것.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20일 국립외교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신규투자는 48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220억 달러)의 5분의1에 그쳤다. 2016년말 중국(103억)의 반절에도 못미쳤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교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60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돋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5000억 달러(2017년), 일본은 2300억 달러에 달했다. 아세안에서 '규모'로 중국과 일본을 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국은 세계 2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경제력에서 명백한 차이가 난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시안에 진출해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은 상태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제도는 친(親)일본에 가깝다는 평가다. 일본이 주력으로 삼은 자동차 모델에 세제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의 미래다. 21세기는 아세안의 세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이같이 밝혀왔다.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첫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정도로 신남방정책에 힘을 줘 온 문 대통령이다. 대(對) 아세안 외교를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비전도 빼먹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아세안을 주목했다. 당선 직후였던 2017년 5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했고, 아세안 협력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반도가 아세안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꾸로 세계지도'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가 지나치게 4강 중심, 특히 미국과 중국 위주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G2(주요2개국)라는 헤게모니 국가 사이에 끼어서 외교도 경제도 종속된 상태가 지속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집권 초부터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 2.0을 가동한다.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 시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 지형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한국-아세안 교역규모는 11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추세를 볼 때 올해 전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1600억 달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목표는 2020년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개념을 제시하며 직접 밝혔던 목표다. 남은 1년 동안 400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 확대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제 교역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역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메콩강은 지금의 중국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흐른다. '메콩 5개국' 즉 메콩강이 지나가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게 이 강은 젖줄이자 어머니의 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부산에서 이들 5개국 정상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에서도 메콩이 주목되는 건 메콩강 유역 개발이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세계 번영에 기여하자는 아세안공동체 2025 비전의 핵심 과제여서다. 아세안의 시급한 숙제 중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간 개발격차 축소, 즉 역내 균형발전이 있다. 메콩국가 중 태국을 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CLMV)이 바로 후발 4개국이다. 1990년대부터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협의체인 '대메콩유역'(GMS)이 활동했고, 태국 주도로 2003년 11월 5개국 경제협력전략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였다가 자본주의-민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채워진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사람(People) 즉 인적교류와 공동 번영(Prosperity)을 두 축으로 한다. 사람, 번영은 '평화'(Peace)와 함께 신남방정책 3P를 이룬다. ◆23일 한-싱가포르, 24일 스마트시티 기공식 문 대통령 일정은 토요일인 23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23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24일)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부산으로 향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기공식에 참석한다. 스마트시티는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다. ◆25일 CEO 서밋, 대규모 환영만찬 25일에는 한국과 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과 문화혁신포럼이 열린다. 문 대통령과 △
대한민국과 교역상대국 순위를 정리하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만 단독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다. 아세안 10개국을 합치면 중국 다음가는 2위다. 지난해 1600억달러에 이른 한-아세안 교역액은 한국 교역액의 14%에 달한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수출입이 그만큼 활발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인식은 아세안이 이렇게 부쩍 커지고 가깝게 다가온 것과 차이가 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는 단면에 갇힌 측면이 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고향, 저렴한 관광지 정도로 여길 때도 있다.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인지부조화 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관계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행사가 열린다. 이런 간극을 메울 계기로 주목된다. 관점을 바꿀 필요도 있다. 우리에게 아세안은 투자 여력이 풍부한 것이 큰 장점이다. 메콩국가는 연 6%대 경제성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경제'와 '투자'만으로 접근하는 덴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남북정상이 만날 시점이 아니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다자외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불발에 그쳤지만, 북한과 아세안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은 개별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한국의 2위 무역 상대지역으로 떠오를 만큼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류(韓流)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관계는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북한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외교관계를 두텁게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70년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미국과 역사적인 1·2차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규모도 거대한 ASEAN(아시아국가연합)이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발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기업도 경영 활로를 아세안에서 모색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은 총인구 6억5000만명, GDP(국내총생산) 2조9000억달러의 시장이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10개국으로 이뤄졌다. 시장 규모보다 더 주목받는 건 잠재력이다. 가장 큰 강점은 '젊음'이다. 아세안 국가 평균연령은 30대다. 연평균 성장률도 5%대로 가파르다. 빠른 성장, 젊은 인구 덕분에 중산층은 두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교역구조는 양날의 검이었다. ━아세안 손 잡고 중국 의존 탈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최종 무산됐지만,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 지형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지난 5일 보낸 것, 우리 측이 '김 위원장이 아니라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모두 공개하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통신은 "과연 지금 시점이 북남 수뇌가 만날 때인가.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가야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워진 만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