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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협상 기간이 길었던만큼 수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여야는 끝내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의석수 현행 유지·최대 30석에 50% 연동률' 가결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1협의체'의 공동 산물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제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의기투합했다. 다당제로가는 물꼬를 트게됐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당제가 된다면 정당간 '협치'는 필수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의 도입은 오히려 정당간 대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동안 '발목잡기'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여지는 생겼다.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다. 실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총선 결과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총선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2주차(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8%에 달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 중 일부는 '사표'(死票)가 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알수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

'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27일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의석수가 5석,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보다 4석이 늘어난다. 현재 의석수와 비교해봐도 민주당(현재 129석)은 11석, 한국당(의원직 상실 의석수 포함 현재 113석)은 2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으나 끝내 가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선거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국회 의석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해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