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준연동형비례제는 '다당제'를 이끌 수 있을까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1협의체'의 공동 산물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제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의기투합했다. 다당제로가는 물꼬를 트게됐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당제가 된다면 정당간 '협치'는 필수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의 도입은 오히려 정당간 대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동안 '발목잡기'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여지는 생겼다.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다. 실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총선 결과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총선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2주차(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8%에 달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7%였다.

그러나 실제 20대 총선 결과는 5개월전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23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밀렸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에 올라섰다.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탄생을 다들 '이례적'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다시 제2의 국민의당을 만들어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이 갖는 근본적 한계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15석을 얻는다고 가정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과거처럼 거대양당에 쏠린다면 전체 의석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챙기고 군소정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힘입어 약진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공식 천명한 '위성정당'을 현실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적잖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명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투표지에서 한국당은 사라진다. 한국당 의도대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한국당'에 그대로 표를 줄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이 과거처럼 다수의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장담할 상황도 아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떤 정당을 국회에 새로 입성시켜줄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당득표율 3%를 넘지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지 못하도록하는 '봉쇄조항'이 존재한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이 기준을 밑돈다. 우리공화당, 기독교정당, 지역정당 등 핵심 지지 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 세력이 3% 득표율을 넘겨 의석을 챙길 수도 있다. 결국 21대 총선결과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