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1000조, 현금의 양극화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100조원에서 135조원으로 늘었다. 제로금리시대여서 은행 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에선 여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선 급전이 필요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그렇지만 돈이 절실한데도 돈 구경을 못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원인과 현상을 살펴봤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100조원에서 135조원으로 늘었다. 제로금리시대여서 은행 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에선 여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선 급전이 필요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그렇지만 돈이 절실한데도 돈 구경을 못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원인과 현상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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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너나 없지 정부에 목을 메고 있어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 등 몇몇 업종을 빼면 대기업은 여유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대기업의 은행대출 증가가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모든 기업의 자금수요를 감당할 순 없다. 지난 22일 90조원에 가까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엔 1차적으로 거래은행과 시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통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장으로 가고, 채
대기업의 은행 대출 행렬이 끝이 없다. 정부의 예대율 완화 대책의 수혜가 신용도가 좋은 몇몇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용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돈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87조5184억원이다. 3월 말보다 5.8% 증가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대기업들의 현금 확보 경쟁이 지난달(10.9% 증가)에 이어 다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잔액은 248조1408억원으로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시중 14개 은행에 3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에 나서도록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1.2% 증가)과 별 차이 없었다. 예비비 확보 성격이 강한 대기업 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대출은 생계비에 가깝다. 정부가 소상공인 유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돈맥경화'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코로나19(COVID-19)로 추가 빅컷(Big Cut·큰 폭의 금리인하)에 나서는 등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현금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자금 규모는 1098조306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자금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현금성 자산을 합친 것이다. 지난해 말(1045조5064억원) 이후 두 달 새 50조원 넘게 부동자금이 늘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을 걱정할 만큼 어려
코로나19 충격파는 ‘현금 양극화’의 정도를 키웠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돈줄이 마른 이들에게 ‘곳간 채우기’는 남 얘기다. 오히려 예·적금, 보험 등을 깨고 카드론에 손을 대는 등 급전을 마련하느라 비상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11조1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의 경우 10조427억원, 적금은 1조1100억원이었다. 예·적금 중도해지 규모는 전월보다 3조1563억원(39.47%),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692억원(29.93%) 늘었다. 중도해지 건수는 모두 81만3155건을 기록했다. 현금이 필요한 이들은 보험까지 깼다.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지난달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이다. 전월보다 6681억원(28.4%), 전년동기대비 6867억원(29.4%) 증가했다. 대출에 손 벌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때문에 돈을 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물론 영업규제까지 완화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임원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지연·거절하거나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거들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권 여러분이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처의 일등공신이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듯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금융회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