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찾는 사람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위축으로 사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신청 현황과 의미를 분석하고,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위축으로 사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신청 현황과 의미를 분석하고,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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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돈도 없는데 회생이라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18일. 식자재 도소매업자인 김모씨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김씨 스스로 "회생을 포기하겠다"며 낸 개인회생 취하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다. ━코로나19에 꺾인 개인회생…회생 취하 청구 인용━ 50대 가장인 김씨가 서울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17년 11월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알게 됐고 이듬해 4월10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씨의 월 평균 수입은 150만원 정도로, 이 중 생계비를 제외한 75만원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60개월간 갚는 조건이었다. 이후 김씨는 26개월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에 단 한 건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난달 2일 결국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극심한 경기침체가 개인의 '패자부활 의지'마저 꺾은 셈이다.
"193억 적자 후 겨우 찾아온 기회였던 중국 투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올스톱 됐어요.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회생 절차뿐이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A씨가 서울회생법원을 찾은 건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그의 손엔 '법인 회생 신청서'가 들려있었다. 24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난 24일 찾은 경기도 소재 사무실엔 각종 협회와 단체에서 받은 상패들이 줄지어 있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 1996년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IMF 사태에서도 꿋꿋이 견뎌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250억 원 달성을 이뤄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인터넷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뛰어들었다. 직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A씨 회사는 51개의 국내 특허와 30개의 해외 특허를 보유한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다. 위기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연구 개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로펌 시장도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회생 사건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구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서초동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모시기'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러한 로펌의 움직임은 회생·파산 관련 사건 수의 증가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윤상 변호사(법무법인 시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생 사건만 6개를 맡아 4건을 성공시켰고 2개는 진행 중"이라며 "회생·파산에 대한 법률 상담이 들어오는 건수도 평소엔 한 달에 한 건이었다면,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로펌 역시 회생·파산 분야 강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3월 법원 파산부 경력이 있는 심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정석종 변호사(28기)를 새롭게
박모씨(43·여)는 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다.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고, 박씨는 사실상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임대료 지원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식자재값과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몰린 박씨는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봤지만 용어도 어려운데다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낙담하고 있던 박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 것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하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층에 개설된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가면 파산관재인(변호사)과 회생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전문가들에게 회생·파산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씨처럼 재정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또한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와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