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회생법원 찾는 사람들]④
박모씨(43·여)는 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다.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고, 박씨는 사실상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임대료 지원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식자재값과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몰린 박씨는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봤지만 용어도 어려운데다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낙담하고 있던 박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 것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하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층에 개설된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가면 파산관재인(변호사)과 회생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전문가들에게 회생·파산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씨처럼 재정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또한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와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받고, 무료신청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설명을 듣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상담센터가 잠정 운영 중단 상태라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오는 5월 6일부터 재개된다.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2017년 3월 2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함께 들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별도 법원을 만들어 도산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 인력을 이어받아 전국 유일의 '독립 법원'으로 탄생했다. 전국 회생·파산 신청 건수의 약 18.2%(지난해 기준)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밖에 의정부, 춘천,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대구, 전주, 울산, 창원, 광주, 부산, 제주 등 13개 지방법원 파산부 등에서 회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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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채무자가 향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지원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진행할 예정인 '서울회생법원 상담 부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상담 부스에서는 개인 회생·파산제도 관련 사례 설명과 무료 상담을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