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4일 두번째 검사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불친절한 검사, 나쁜 검사를 걸러내겠다는 게 변협의 의도로 보인다. 변협은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검사평가제 시행을 알린 2015년 10월 밝힌 바 있다. '검사평가제'는 하창우 변협 협회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하 협회장은 2년전 변협 선거에서 "평가받지 않는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검사평가제를 공약했다. 그는 이미 2008년 법관평가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시절 도입한 바 있다. ◇용두사미로 끝난 국회의원 평가…사시존치 압박용이었단 지적도 변협은 19대 국회시절인 지난 2015년 8월엔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각 소속 정당에 보내 공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원 평가'계획도 밝혔다. 흔히 재야(在野) 법조라 하는 변호사업계가 공직자들인 재조(在曹) 법조인 판·검사 뿐 아니라 징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수임사건이 '0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조인답게 일종의 '서증(書證)'격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까지 발부받아 공개했다. 하 협회장이 이처럼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랑(?)'한 것은 자신의 2년간을 평가받고 싶은 심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창우 협회장의 2년간 수임 '0건'자랑과 '복대리'논란 경유확인서 내용대로라면 그는 신규 사건을 임기동안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 처리를 취임 후 자신이 임명한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5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 협회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의 변호사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민사사건을 복대리(復代理)로 위임했다. 당시 하 협회장은 자신이 취임 전 수임했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의뢰인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선거 사전투표가 13일, 본투표는 16일 이뤄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오는 20일과 23일 실시된다. 양대 변호사 단체의 회장과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본부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들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변협,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파편화된 변호사업계 중 일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약일 뿐"이라거나 "선거 때마다 선언적으로만 제시될 뿐 실천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등 이유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양대 변호사 단체장 선거 불구, 대형펌·사내변호사 관심은 저조 한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째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L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선거에 참여했을 뿐 대다수 선거에 불참했다"며 "누가 선출되든 그간 내세운 공약들을 실행할 능력도 안되고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숱한 선

A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얻은 딸아이, 남편 B씨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남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16년 전 결혼 이후 굳게 믿어온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수치스러웠는데, 그 여자는 A씨를 만나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컸지만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수소문해보니 남편과 내연녀 C씨는 1년 전인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사이였다. B씨의 이혼을 원했던 C씨는 '이혼 요구'를 시작으로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평온한 일상이 불행으로..이혼 요구 같은 해 9월. C씨는 아내와 통화 중이던 B씨의 전화기 너머로 자신의 목소리를 흘리며 불륜사실을 드러냈다. A씨는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 B씨 역시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A씨와 약속하면서 내연녀 C씨에게는 모바일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회)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라'는 것. 집회의 계기는 행정사법 개정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 수가 늘면서 업계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변호사는 '생존권'을 위협당할 정도로 많을까. 그런데 이에 앞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일까.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하락·전문가 확보'위해 법조인 늘리자"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다. 1995년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법조인 수 증원,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등을 사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만나자'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B씨는 A씨의 집착이 괴롭고 무서웠다. 언제 돌변해 폭력을 행사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6개월만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는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만 A씨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따로 할수도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뿐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풀려난

# A씨는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40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에 집 욕실 환풍기에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장면도 촬영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지만, 법원은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B씨는 지하철에서 7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다가 걸렸다.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찍다가 걸린 피고인 10명 중 7명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발된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10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몰카범 2명 중 1명은 '재범'…10명 중 3명은 '5회 이상' 걸려 여성변회는

장면 하나. "승소 가능성 92%입니다" 김지능 변호사가 의뢰인이 보내온 사건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프로그램은 관련 판례 정보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승소가능성까지 확인해 알려줬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만여장에 달하는 문서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까지 검색하는 것은 물론 각 정보가 소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정했다. 의뢰인의 결정에 김 변호사는 소장작성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프로그램은 이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소장을 작성했다. 예전 같았으면 문서와 판례 검토에만 변호사 서너명이 달라붙어 몇주일이 걸렸을 지 모르는 일이지만, 판례와 문서 검토, 소장작성과 제출까지 걸린 시간은 이삼일 남짓.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후에는 재판이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사무실 한쪽 벽면의 스크린을 켰다. 원격영상재판이 일

#2016년 2월, 게임에서 특정 캐릭터를 얻기 위해 각각 1200여만원, 960여만원을 쓴 게이머들이 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다. 유비, 조조 등 삼국지의 각종 장수 캐릭터를 사용해 플레이하는 방식이었던 '삼국용팝'이라는 게임. 원하는 장수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많은 돈을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해 소송까지 냈지만 패한 것이다. 아이템 자체에 확률을 넣어 반복구매 유도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게임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일까. 확률형 아이템이란 말 그대로 아이템 자체가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확률에 따라 나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A라고 한다면 A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B를 사서 A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아이템 B를 사서 A가 바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을 얻

#게임을 즐기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부모님의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다 앱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다. 처음에는 소액 아이템 등을 구입하며 적은 돈을 썼지만 갈수록 씀씀이가 커졌다. 스마트폰에 연동된 카드는 부모님의 카드여서 자동으로 돈은 그쪽에서 빠져나갔다. 약 한 달 반정도의 기간 동안 게임에 800만원 가량을 결제한 이 학생은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됐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처리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절제없는 과도한 결제…일본선 자율규제 중 게임과 관련해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해서 고민인 부모님들이 많다. 게임 내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시스템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 확률조차 제대로 고지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반복 구매가 이뤄진다. 이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결제로 이어진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확률형 아이

금연 구역인 지하철역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핀 남성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뺨을 맞은 아이 엄마를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입건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뺨을 맞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을 '폭행'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냐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은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했을까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폭행'이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 당사자 양 쪽이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은 정말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법에서 정의하는 폭행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경찰청 담당자는 "판례에 따르면 때리는 행위 외에도 밀치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등 당사자는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은 엄격하게 판단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방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최근 주목을 받게 된 헌법재판소(헌재). 헌재에는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밝혀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내년 마지막 사시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법에 대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해당 법률은 바로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사시 폐지 관련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시 수험생 등은 여러차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사한 취지로 심판 청구된 건수가 총 4건으로 헌재 심리중에 있다. ◇헌재 2012년 "로스쿨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한정…직업선택자유 침해 아냐" 이들의 주된 논리는 사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