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회)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라'는 것. 집회의 계기는 행정사법 개정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 수가 늘면서 업계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변호사는 '생존권'을 위협당할 정도로 많을까. 그런데 이에 앞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일까.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하락·전문가 확보'위해 법조인 늘리자"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다. 1995년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법조인 수 증원,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등을 사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만나자'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B씨는 A씨의 집착이 괴롭고 무서웠다. 언제 돌변해 폭력을 행사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6개월만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는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만 A씨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따로 할수도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뿐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풀려난

# A씨는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40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에 집 욕실 환풍기에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장면도 촬영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지만, 법원은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B씨는 지하철에서 7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다가 걸렸다.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찍다가 걸린 피고인 10명 중 7명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발된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10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몰카범 2명 중 1명은 '재범'…10명 중 3명은 '5회 이상' 걸려 여성변회는

장면 하나. "승소 가능성 92%입니다" 김지능 변호사가 의뢰인이 보내온 사건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프로그램은 관련 판례 정보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승소가능성까지 확인해 알려줬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만여장에 달하는 문서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까지 검색하는 것은 물론 각 정보가 소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정했다. 의뢰인의 결정에 김 변호사는 소장작성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프로그램은 이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소장을 작성했다. 예전 같았으면 문서와 판례 검토에만 변호사 서너명이 달라붙어 몇주일이 걸렸을 지 모르는 일이지만, 판례와 문서 검토, 소장작성과 제출까지 걸린 시간은 이삼일 남짓.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후에는 재판이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사무실 한쪽 벽면의 스크린을 켰다. 원격영상재판이 일

#2016년 2월, 게임에서 특정 캐릭터를 얻기 위해 각각 1200여만원, 960여만원을 쓴 게이머들이 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다. 유비, 조조 등 삼국지의 각종 장수 캐릭터를 사용해 플레이하는 방식이었던 '삼국용팝'이라는 게임. 원하는 장수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많은 돈을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해 소송까지 냈지만 패한 것이다. 아이템 자체에 확률을 넣어 반복구매 유도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게임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일까. 확률형 아이템이란 말 그대로 아이템 자체가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확률에 따라 나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A라고 한다면 A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B를 사서 A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아이템 B를 사서 A가 바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을 얻

#게임을 즐기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부모님의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다 앱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다. 처음에는 소액 아이템 등을 구입하며 적은 돈을 썼지만 갈수록 씀씀이가 커졌다. 스마트폰에 연동된 카드는 부모님의 카드여서 자동으로 돈은 그쪽에서 빠져나갔다. 약 한 달 반정도의 기간 동안 게임에 800만원 가량을 결제한 이 학생은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됐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처리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절제없는 과도한 결제…일본선 자율규제 중 게임과 관련해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해서 고민인 부모님들이 많다. 게임 내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시스템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 확률조차 제대로 고지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반복 구매가 이뤄진다. 이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결제로 이어진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확률형 아이

금연 구역인 지하철역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핀 남성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뺨을 맞은 아이 엄마를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입건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뺨을 맞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을 '폭행'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냐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은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했을까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폭행'이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 당사자 양 쪽이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은 정말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법에서 정의하는 폭행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경찰청 담당자는 "판례에 따르면 때리는 행위 외에도 밀치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등 당사자는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은 엄격하게 판단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방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최근 주목을 받게 된 헌법재판소(헌재). 헌재에는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밝혀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내년 마지막 사시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법에 대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해당 법률은 바로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사시 폐지 관련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시 수험생 등은 여러차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사한 취지로 심판 청구된 건수가 총 4건으로 헌재 심리중에 있다. ◇헌재 2012년 "로스쿨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한정…직업선택자유 침해 아냐" 이들의 주된 논리는 사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2016년 7월28일로 1년이 됐다. 올해로 만 64세가 된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생활한 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출국되기 전 머무르는 기관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유는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 위명여권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정보가 사실과 다른 여권을 말한다.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신원불일치자'로 강제출국 대상자다. 법무부가 A씨의 여권을 위명여권으로 판단한 이유는 1989년 입국 기록과 현재 여권의 생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A씨의 1989년 입국기록에는 생일이 1952년 '11월' 25일로 돼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에는 1952년 '1월' 25일로 돼있다. A씨는 '내 여권은 위명여권이 아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위명여권 여부는 실제와 여권상의 인적사항

변호사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변호사시험 5회에 합격한 이들은 실무수습을 받고 11월경 변호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지난해 11월부터 변호사 개업이 가능했던 4회 합격자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모 인터넷업체에서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자 20여명의 지원자 중 3분의 2정도가 변시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최근 수료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해가 갈수록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초임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다. 변호사업계에선 로스쿨 도입시 공공기관·기업 등에 변호사가 일할 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적 약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변호사 공급보다 수요가 느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변호사 배출이 연 50%이상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법조시장 확대나 관련 대책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

직업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의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사례가 회자된 이유는 그만큼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법률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반면 매년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는 변동이 없다"며 "40대 변호사의 공무원 시험 응시는 어려워진 법률시장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9급 정규직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 응시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만큼 그간 변호사직역은 마치 다른 직업과는 차별된 고차원의 직업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변호사 직역도 과거와 위상이 달라졌고, 변호사들도 취업난과 영업난에 시달릴만큼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일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굳이 정규직 9급 공무원을 선택한 사연이

지난 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다. 개인의 선택이란 의견과 함께 소위 '오버스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직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해 합격을 노린다면 과연 어떤 직렬로 응시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 정규직 공무원시험 응시땐 가산점…법학 과목 다수 포함된 직렬 유리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지원하는 과목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다. 특정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40점 이상 받으면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당 직렬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검찰직, 마약수사직이다. 이는 7급과 9급의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험 과목까지 따지면 변호사들이 응시하기에 유리한 직렬은 뭘까. 9급의 과목들은 법과목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