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현정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텔레그램 메신저에 새로운 가입자의 등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인 유현정(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수사 대상인 텔레그램 속으로 직접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 부장검사가 텔레그램에 가입한 시점은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이다. 검찰은 송치 당일 약 10시간 동안 조사한 후 이튿날에도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조주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유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에 가입해 직접 '박사방' 등 'n번방'이 운영된 채팅방의 구조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개인 대화방 뿐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대화방이나 단방향 메시지방인 채널방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사용된다"며 "수사 책임자로서 직접 텔레그램을 사용해 이해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곳곳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자진 출국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들에게 재입국을 보장했다. 코로나19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교정해 줄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멘 난민 요즘 누가 받아 주나. 예멘인들은 비행기 예약도 못한다" 2018년 6월 개봉한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에 나오는 미국 CIA(중앙정보국) 요원 맷(조슈 브롤린 분)이 '예멘'출신 이민자들의 대형마트 자살폭탄 테러를 수사하다 용의자를 추궁하면서 한 대사다. 영화는 예멘 출신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한 루트를 쫓으면서 전개된다. 예멘인들은 각국에서 입국이 금지돼 비행기를 타지 못하자 마약 카르텔을 통해 배로 '밀입국' 한다. 테러범이 섞인 예멘인들을 배를 통해 아덴만에서 멕시코까지 간 뒤 다시 텍사스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간다. CIA가 이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전쟁을 벌인다는 게 영화의 설정이다. 시나리오가 쓰여진 2016년 초, 예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요즘 '신천지 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다. 신천지와 관련된 '책자'까지 구해서 공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책자에는 총회 본부를 비롯해 본부 내 24개 행정부서와 7교육장, 12지파장 등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고 한다. 각 부서의 규모는 물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보고를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각 부서는 어떤 기관을 관할하며 책임을 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신천지의 내부 지시 체계를 파악한 뒤 '신도 명단 제출' 등 신천지가 보여준 행동의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피연 관계자들과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오고 있다. '신천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전국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중심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있다.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고 예배 후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국민적 분노가 신천지를 향했다. 이같은 분노에 그간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합쳐지면서 신천지는 그야말로 와해 위기에 놓였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신피연)는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피연은 신천지가 정부당국에 유관기관과 신도 수를 거짓으로 알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사회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시가 당분간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2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7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지난 14일 부산고검·지검, 지난 21일 광주고검·지검에 이어 권역별로 순차 방문하는 계획에 따라서다. 그러나 전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명이 늘어 204명이 되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와 전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역시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도록 지시하고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대응상황 점검을 우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포함한 지방 검찰청 격려 방문 일정의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오는 24일 이를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기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수반되는데다 검찰총

공소장 비공개 방침,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등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던지는 정책 화두에 법조계가 어지럽다. 다소 부정확한 사례와 정제되지 못한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으면서 '팩트체크'류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를 대응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연일 어수선하다는 전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깜짝 발표를 내놨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 검찰국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국장이 간담회 당일 예시로 내놓은 '일본사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분리'가 아닌 '리뷰(검토)'라며 입장을 달리하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 폭탄을 터트린 후 검찰국은 한동안 다른

"살다 살다 법무부TV를 보게 될 줄이야" "법무부TV를 구독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추미애 장관님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팬들이 요즘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법무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다. 이 채널에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총 7개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 중 5개는 추 장관의 이야기다. 추 장관의 영상은 전임 장관들 것과는 사뭇 다르다. 추 장관이 어디에 방문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영상엔 추 장관이 농담을 하거나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인간적인 면모가 담겨있다. '라이스 투 미추(Rice To Meet Choo)-추미애 장관과 함께하는 맛있는 밥 한끼'라는 코너가 운영되기도 한다. 그 중 '설날 당일 서울소년원 정책현장방문'을 담은 영상에서 추 장관은 '엄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빠'로 등장한다. 추 장관과 김 차관은 소년원생들을 만나 떡국을 먹으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에 대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몸소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과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지를 두고도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논란 한 가운데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7일째다. 추 장관은 법무부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조금 늦게 도착한다. 매번 출근 시간인 9시보다 10~15분쯤 지난 시각이다. '공무원으로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법무부 내에선 '지각은 추 장관의 배려'라는 이야기가 다수다.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국·실·본부장들은 장관보다 일찍 청사에 도착한다. 전날 퇴근 때부터 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업무 보고'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장관의 출근 시간에 따라 간부들의 출근 시간도 달라지는 셈이다. 한 법무부 간부는 "배려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고 준비를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장관이 오시는게 직원들에겐 훨씬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보통은 30분 빨랐다. 한참 임기를 진행하던 지난 9월26일엔 1시간여 빠른 오전 8시5분쯤 출근하기

"드래곤볼처럼 흩어졌다" 일본 원작 만화로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때 소원을 들어준 드래곤볼은 전세계로 흩어져 날아간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근거리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일제히 교체되면서 전국 각지로 발령난 모습이 흡사 모이기 어렵게 만든 '드래곤볼' 같다며 씁쓸히 웃었다. 실제 이번에 발령난 '윤석열 사단'의 부임지를 보면 겹치는 지역이 없다. 서울, 수원, 부산, 제주 등 모두 분산됐다.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부산고검 차장)으로, 전국 공안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도(제주지검장)로 가장 멀리 이동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이끌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충청북도 진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교적 서울에서

제주대와 서울대, 한양대 연구진 등 고래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발견된 몸길이 13m에 달하는 참고래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고래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참고래는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연구가 어려웠고 당연히 실적도 전무했던 탓이다. 2007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며 가공과 유통, 보관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는 보호종이 아닌 식용고래라고 하더라도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포경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고래가 잡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검시를 진행해야 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기관이 고래를 부검해

"○○ 수사는 압수수색도 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왜 내가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나"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들 중 검찰의 느린 수사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어떤 사건은 빠르게 수사하면서 자신 관련 사건은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는다고 '부실 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는 시간은 사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2~3일 내로 배당이 이뤄진다. 그러나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은 차이가 크다. 배당된 지 며칠 내로 관계자 조사나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후 조사하거나 해가 지난 후에야 진행되는 사건도 있다. 왜 사건별로 검찰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걸까? 현직 검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로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지적한다. 인사 평가에 도움 되는 중요 사건과 수사하기 쉬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