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가 지방에서 검사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금요일 오후 4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사족이 많이 붙어있지만 결국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다. 벌써 3주째 반복되는 소란에 검찰청 방호원들은 익숙한 듯 "돌아가셔서 연락을 기다리시라"며 겨우 이 여성을 돌려보낸다. 행패라면 행패라 할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은 아니다. 검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 후 직접 수사 한 번 받고 싶다며 검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적지 않다는 것. 서울고검 방호원은 "검사를 직접 만나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하는 악성 민원인들은 수없이 많았다"면서 "10년 전 한 검사가 사무실로 올려보내라고 해서 만난 적을 빼고는 실제 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사건 당사자들, 특히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 혹은 고발을 한 피고소인·피고발인들에게 검찰 수사는 마지막 보루같이 여겨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원하

"저(유시민)는 그 학생들의 이름은 알 수 없고 ○○○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내용상 심재철 신계륜등이 주도하여, 소파에서 낮잠을 잤으므로 자세한 진행상황은 모르나 주제는 ···등이었던 것. 본인은 참석치 않아 참석한 학교나 주도한 사람 등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심재철이 5월에 들어가면 학원의 이슈를 교내문제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확산시키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이 사회도 보면서 시국선언문도 낭독하였으며 구호를 선창하고 교내 순환도로를 일주하는 민주화대행진을 총지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성을 장기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 "그 복학생이 총학생회장(심재철)과 총학생회를 비난했기 때문에 저도 '뭐 잘못한 게 있느냐?'면서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복학생이 바로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사회학과)이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부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대로변을 걷다보면 '시선강탈'의 현수막 행렬이 이어진다. 대로변 양쪽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 대여섯개의 현수막이 주렁주렁 걸려있는데 하나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수막은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것이다. 윤 지검장의 얼굴 바로 옆에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는 사진을 놓고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을 찾아 수사한다", "적폐청산의 탈 쓰고 적폐양산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각성하라!" 등 적나라한 표현으로 윤 지검장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들로 대체됐다. 현수막 행렬 맨끝에 윤 지검장 관련 내용이 일부 남아있지만 날마다 대로변 정중앙에 덕지덕지 걸려있던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수막들이 사라진 것은 우연일지 몰라도 검찰이 윤 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그는 윤 지검장 자

"파란 박스요? 이젠 점점 더 옛말이 될 거에요. 요즘은 들고 나올 게 없어서 그림이 안나와요(부장검사 A씨)." 검사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쓸어담아!'라고 한마디 하면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압수물들을 챙겨담는다. 검찰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박스가 쉴 새 없이 실려 나온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와 장부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때론 압수물이 1톤(t) 트럭 2대를 채울 때도 있다. 압수수색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이지만, 최근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전자저장 매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풍경이 한층 가벼워(?)졌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시대가 변하면서 압수수색의 모습도 달라졌다. 최근에는 서류뭉치 대신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서버를 복사한 '디지털 증거물'을 주로 확보하면서 검사들이 서류가방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특히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들이 직접 USB에 담아오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OOO입……." "뚜뚜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찰수사관 A씨는 최근 인터넷 물품 거래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자기소개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기는 일을 당했다. 한숨을 한번 내쉰 후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 이번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소개는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달라"며 매달리다시피 한 후 겨우 통화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하다보니 진짜 수사 관련 전화까지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생기는 에피소드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다른 수사관은 사건 관련 전화를 걸었다가 "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며 되려 호통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막 성내고 끊으시거나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 당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클럽에서의 마약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기획수사라도 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수년 전 대검찰청에서 마약수사를 총괄하는 어느 검사와의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다. 그즈음 우연히 지인의 생일파티 초대로 구경갔던 강남 어느 클럽의 모습은 ‘치외법권’지역이었다. 지하로 내려서자마자 자욱한 '담배연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이여야 할 곳이 너구리굴보다 더한 흡연구역이었다. 몇 걸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다 목격한 '성추행'. 그 지하세계는 ‘법’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걸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30초 내에 알 수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남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이 그곳에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상에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날 행동인데도 클럽 안에선 별 문제 아니라는 듯 가해자도 피해자도 무심할 정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일을 목격하고 놀라서 얘기하자 지인의 파티 분위기를 해치는 방해꾼으로 인식됐다. 결국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강제 권유로 자진귀가를 택했다. 처음 본

최근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임기를 2달여 앞두고 청와대 뜻이라며 사표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은 건 윤 전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는 점 때문이다. 윤 전 관장이 지난 2012년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친한국당' 인물로 낙인찍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윤 전 관장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양심건국기획단 부단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여야 정치권 모두와 인연이 있는 셈이다. 백범 김구의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이 양심건국기획단장을 맡아 함께 했다. 둘은 '양심건국(良心建國)'이라고 적힌 김구 선생의 휘호를 열린우리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유세를 도왔다. ◇백범 후광에 우대받아 온 후손들 김양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관련 불법 로비로 대법원에서

“너 변호사야? 아니면 당장 나가!” 백발의 70대 원로 변호사 A씨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2층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종종 하는 말이다. 커피 자판기와 의자가 배치된 그 공간은 ‘변호사’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반말’은 기본이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곱게 나가지 않고 항의하면 '미친 X'이라는 욕설까지 한다. 그는 “난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고 당신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다소 과격한 허위섞인 억지 법리까지 편다. A변호사가 ‘변호사들만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카페는 변호사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서울변호사회 일반 직원과 출입기자, 의뢰인 등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곳이다. 바로 옆 방엔 A변호사를 비롯한 60~70대 원로 변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바둑실'(실제 이름은 휴게실)이 있다. 가까운 곳에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음에도 매일 바둑실에 출근하다시피하는 A변호사는 아무 근거없는 규정을 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법관 후보를 ‘공개 천거(薦擧)’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계속되는 변협의 규칙 위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의도를 갖고 대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는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기)를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김 후보자를 포함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그런데 3명의 압축 후보 중 김주영 변호사는 변협에서 지난 8월 10일 공개적으로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당시 김주영 변호사 외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게 사법 원칙에 맞는지를 놓고서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의 1심 판사는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때, 특히 1·2심 등 하급심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어느 교수가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피해자 중심주의'를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살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다. 전체 변호사의 약 70%가 등록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장도 같은 시기 교체된다. 법조타운인 서초동을 중심으로는 올 가을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후보등록까지는 아직 3개월여 남아 있지만, 지방변호사회장 중 일부는 이미 협회장 출마에 뜻을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회장을 노리는 전·현직 변호사단체 임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직선제가 바꿔놓은 치열한 선거전…포퓰리즘 강해져 변협 선거는 2013년 변호사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네번째다. 직선제는 선거의 형태를 크게 바꿔 놓았다. 이전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었던 회장이 대의원 투표를 거쳐 변협 협회장으로 오르는 것을 관행처럼 여겼다. 그런데 직선제 도입 후 예상외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서울이 아닌 비주류 경기지역 지방회장이 첫 직선 협회장이 되는 등 이변도 나왔다. 현 협회장인 김현 변호사는 5년전 출마했던 첫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만행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2013년말 대법원과 흥정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는 대가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확정 판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당초 하급심은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심을 뒤집고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고법 판결이 나오자 전범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2013년 8월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