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년 전 정태수 사건을 맡아 눈앞에서 그를 놓친 주임검사가 12년 후 정태수 부자를 쫓아 결국 아들 송환에 성공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이 지난 22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아들 정한근씨를 에콰도르에서 국내로 송환하고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을 확인하자 검찰 내에서는 손영배 대검 국제협력단장과 정 전 회장의 12년 전 인연이 회자됐다. 정 전 회장은 12년 전인 2007년 항소심 재판 중 치료 차 일본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낸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해외로 출국해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당시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가 손영배 단장이었던 것.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자 그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엔

"이번 소식 듣고 33기 이하는 굉장히 신나있죠. 검찰 인사적체 때문에 부장 달 수 있을지 염려했는데 다음 인사 때부터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 반면 높은 기수인 부장들은 옷 벗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농담 섞인 우려도 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검찰 기수별로 반응이 갈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옷을 벗어야 하는 윗 기수는 침울하지만 아래 기수는 승진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총장 기수가 역전될 경우 선배 기수가 옷을 벗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그 윗 기수인 18기부터 22기까지 총 26명이 검찰을 떠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총장 후보 지목 전에 법조계에선 올해 인사 때 26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윤 지검장의 후보 지목으로 27기까지 검사장으로, 29기까지 차장검사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10년 전

"한국에선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무고로 수사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아일랜드는 어떻게 무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가?" "무고라고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상대 남성 반응 어떤가? 무고당한 남성이 어떻게 대응을 안해서 기소를 안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고'다. 최근 미투 운동과 맞물려 폭로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무고죄 수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 한인검사 학술 세미나에서는 검사들의 이같은 고민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열린 세미나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 검사와 수사관들 질문의 40%는 각국 무고죄 수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미국·캐나다·아일랜드 등 3개국의 검사들은 각국에서 "무고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라고 답했다. 무고죄 처벌이 엄격해질 경우 피해자가 위축돼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

두달 간 총 11건. 자유한국당의 최근 고소·고발 실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 전후로 15건(157명 대상)의 국회의원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등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유독 잦긴 하지만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4건에 머문 것과 비교해보면 두배를 넘는 숫자다. 툭하면 검찰에 고발장을 들고 나타나는 게 한국당 뿐이겠느냐만, 유독 한국당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 있다. 정치권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 정부 부처, 심지어 일개 시민들까지도 온갖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몰려드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규모의 수사팀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중요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해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고발이 몰린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와 달리 주로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고발장을 내곤 했다. 지난 두달 사이에도 11건 중 9건을 대검으로 고소·고발했다. 대검으로 고소·고발장을 내는 일은 흔치 않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완 감독이 검찰에 '불려'왔다. 한 명도 아닌, 스무명이 넘는 검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영화 촬영이 아닌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실화'다. 대검찰청이 홍 감독을 초청해 공판검사들과 영화 '배심원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서다. 공판검사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를 일컫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구분된다.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배심원', 그것도 감독과 함께하는 시사회 소식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판 검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모임이다. 일명 '공판 어벤저스'라 부르는 이 모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 행사가 구체화됐고 영화를 만든 홍 감독까지 직접 초빙하게 됐다.홍 감독도 검사들의 관심에 적극 부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하이라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손수 편집한 '배심원들-검찰 버전'

"솔직히 처음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수의 인원이 군집했다. 이 많은 인원 수를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대로 계속 청와대까지 진군하다간 사분오열되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지 모른다. 일단 각 학교로 해산 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진군하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해산을 명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많은 인원이 현재 여기서 복귀한다면 신군부는 어떤 보복행위를 할 지 모른다. 결단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1980년 5월15일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임원들의 '대화'다. 지금은 유명 정치인 혹은 작가가 된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저 '대화'. 과연 진실일까. '야사(野史)'처럼 전해오고 무한 복사돼 인터넷에 퍼져있는 저 '역사적 현장'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가짜뉴스'다. 그런데 저 대화는 어느 작가의 현대사를 다룬 책에까지 인용됐다. '정사(正史)'로 믿는

이달 초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다. 당초 출장 일정에 따르면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가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문 총장이 에콰도르로 떠나기 전 문 총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이른 아침부터 입국장에 문 총장을 기다리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검찰청이 예고했던 문 총장의 귀국일은 9일이었으나 닷새나 빨리 돌아오게 된 것이다. 기어이 에콰도르 방문을 건너뛰고 조기 귀국한 이유에 기자들은 귀를 쫑긋이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 상정 소식이 문 총장의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것은 분명해 보였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이미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격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가 공식 방문 일정까지 취소한 것은 보다 심각한 사태로 보였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 소식에 일부 대검 참모도 당황하

"고등학교를 그나마 가장 최근에 졸업한 ○○○ 검사가 가장 적격입니다. 직접 시험문제를 풀어보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중 가장 젊은 30대의 검사가 진지한 얼굴로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국어, 영어, 수학…….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전과목에 걸쳐 한 문제 한 문제 손수 풀면서 답을 적어내려갔다. 검사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푼 것은 다름 아닌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지를 빼돌려 기말고사를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 사건이다. 쌍둥이 측이 "공부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검찰은 실제 문제를 풀었을 경우와 대조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수사 기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일일이 문제를 풀어보며 쌍둥이들이 쓴 답안 문구의 모순도 찾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 세 단어를 쓰도록 구성된 서술형 주관

"내가 지방에서 검사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금요일 오후 4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사족이 많이 붙어있지만 결국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다. 벌써 3주째 반복되는 소란에 검찰청 방호원들은 익숙한 듯 "돌아가셔서 연락을 기다리시라"며 겨우 이 여성을 돌려보낸다. 행패라면 행패라 할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은 아니다. 검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 후 직접 수사 한 번 받고 싶다며 검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적지 않다는 것. 서울고검 방호원은 "검사를 직접 만나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하는 악성 민원인들은 수없이 많았다"면서 "10년 전 한 검사가 사무실로 올려보내라고 해서 만난 적을 빼고는 실제 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사건 당사자들, 특히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 혹은 고발을 한 피고소인·피고발인들에게 검찰 수사는 마지막 보루같이 여겨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원하

"저(유시민)는 그 학생들의 이름은 알 수 없고 ○○○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내용상 심재철 신계륜등이 주도하여, 소파에서 낮잠을 잤으므로 자세한 진행상황은 모르나 주제는 ···등이었던 것. 본인은 참석치 않아 참석한 학교나 주도한 사람 등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심재철이 5월에 들어가면 학원의 이슈를 교내문제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확산시키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이 사회도 보면서 시국선언문도 낭독하였으며 구호를 선창하고 교내 순환도로를 일주하는 민주화대행진을 총지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성을 장기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 "그 복학생이 총학생회장(심재철)과 총학생회를 비난했기 때문에 저도 '뭐 잘못한 게 있느냐?'면서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복학생이 바로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사회학과)이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부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대로변을 걷다보면 '시선강탈'의 현수막 행렬이 이어진다. 대로변 양쪽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 대여섯개의 현수막이 주렁주렁 걸려있는데 하나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수막은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것이다. 윤 지검장의 얼굴 바로 옆에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는 사진을 놓고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을 찾아 수사한다", "적폐청산의 탈 쓰고 적폐양산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각성하라!" 등 적나라한 표현으로 윤 지검장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들로 대체됐다. 현수막 행렬 맨끝에 윤 지검장 관련 내용이 일부 남아있지만 날마다 대로변 정중앙에 덕지덕지 걸려있던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수막들이 사라진 것은 우연일지 몰라도 검찰이 윤 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그는 윤 지검장 자

"파란 박스요? 이젠 점점 더 옛말이 될 거에요. 요즘은 들고 나올 게 없어서 그림이 안나와요(부장검사 A씨)." 검사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쓸어담아!'라고 한마디 하면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압수물들을 챙겨담는다. 검찰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박스가 쉴 새 없이 실려 나온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와 장부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때론 압수물이 1톤(t) 트럭 2대를 채울 때도 있다. 압수수색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이지만, 최근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전자저장 매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풍경이 한층 가벼워(?)졌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시대가 변하면서 압수수색의 모습도 달라졌다. 최근에는 서류뭉치 대신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서버를 복사한 '디지털 증거물'을 주로 확보하면서 검사들이 서류가방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특히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들이 직접 USB에 담아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