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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에도 다소 못미쳤지만 100원이 모자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이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공익위원들의 최종 단일안에 집단 퇴장할 정도로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안을 받아들이지 못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액셀'과 '브레이크'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집권 후반기 인상률은 급격히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를 밑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보다 낮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1만원 공약이 무산됐고, 직전 정부 연평균 인상률보다도 하회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5.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엔 '액셀'을 밟기 시작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7월경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급

"충격과 무력감, 무책임, 유감" 재계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440원) 오른 916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놓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4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대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고, 최종 의결 이후엔 총 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도 사실상 수용의사로 읽힌다.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1만800원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급 1만8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인상한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1인가구 생계비 211만2978원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렇게 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비혼 최저 생계비에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이 동결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근로자 위원들은 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정부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직전 정부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결국 무산됐다.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다. 명목가치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로 따져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1%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는데, 결국 이루지 못한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근로자 소득을 키우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열쇠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파견됐던 한 중앙부처 간부는 "2017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터여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으로 정해졌다. 2015년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1년 전 산업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전체 임금은 평균적으로 약 1%, 물가는 연도별로 약 0.2~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따라 물가가 최대 연간 0.2%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물가 상승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외식비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88~2017년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최저임금이 1% 오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