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적 '지하철 대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가 연대 총파업 수순을 밟으면서다. 최초의 전국 6대 도시철도 연대 파업이 본격화되면 그 파급력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운행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는 오는 17~20일 합동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가 커 파업 가결이 우세한 상황이다. 노조법상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각 지역마다 부분 파업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 조정 절차가 남았지만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을 거둬들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엔 지하철 운영기관의 '만성 적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공익서비스비용(PSO·Public Service Obligation)이다. 무임승차제도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한번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SO 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처럼 관련 법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최근 5년간 3조원을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국가 정책인 만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임손실 비용을 더이상 지하철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무임승차 손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다. 돈 많은 '부자 노인도'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완전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인 교통 할인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소득 수준, 나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 천국으로 손꼽히는 유럽의 국가들도 무임이 아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60세 이상이 할인 대상이며 지하철, 국철, 버스 등은 피크시간 외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0~45% 할인해줄 뿐 무임승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동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이 할인 대상이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버스 이용 시 50%를, 독일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에 대해 철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처럼 지속돼왔다. 정치권의 책임회피, 회사 경영진의 무능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에 숨통이 트이게 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운임 요금 현실화가 꼽힌다. 현재 지하철 요금이 수송 원가에 못 미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약 2061원의 돈이 들어가지만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으로 지난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돼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는 현 요금체계 개편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총선거, 지방선거 등 주기적으로 열리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요금 인상은 그 필요성이 지적돼도 정치적 부담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