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적자 지하철, 이대로 달릴 수 있나①
전국적 '지하철 대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가 연대 총파업 수순을 밟으면서다. 최초의 전국 6대 도시철도 연대 파업이 본격화되면 그 파급력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운행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는 오는 17~20일 합동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가 커 파업 가결이 우세한 상황이다. 노조법상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각 지역마다 부분 파업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 조정 절차가 남았지만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을 거둬들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엔 지하철 운영기관의 '만성 적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서울 1조1137억원, 부산 2634억원, 대구 2062억원, 인천 1591억원, 광주 375억원, 대전 436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1조6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강력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공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직원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다.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고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 이는 공사 전체 직원 1만6792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밖에도 복지축소, 임금동결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
적자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측이 마련한 자구안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반대 명분 중 하나다.
독자들의 PICK!
노조는 적자 원인으로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을 만성 적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이동이 제한된 것도 운영 손실에 영향을 끼쳤다.
사측은 노조를 만나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가결돼도 필수유지업무 사업자인 지하철은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 운영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불가피하다.
공사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업이 실제 벌어질 경우 시민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