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융, 이제 산업이다③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3%였다.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다. 130% 안팎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실손보험에서만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뒤엔 100조원인 넘는 누적 손해액과 160%대의 손해율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로 실손보험 구조의 비정상 요인의 개선을 꼽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주로 종이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도 보험업계의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한 지 13년이 흘렀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의료계는 환자 진료정보가 중간에 샐 수 있고, 이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를 댄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돈과 권리를 포기할 만큼의 이유로 보기는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안정적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방안에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유인 억제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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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이 기재부 등과 논의해 주길 바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비식별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