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불법사금융까지...돈줄 찾는 '대출 난민'③
"45만원 들고 도망간 XX, 니네 가족들 가만 안 둘 테니 조심해라."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지난해 6월 돈을 빌린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해서 협박했다. 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XXX야, 아들 학교 찾아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라며 협박했다.
A씨 일당은 이른바 '주변'으로 불리는 소액 불법대출을 주로 했다. 35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해 6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연 이자율이 3724%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 489번에 걸쳐 2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363만원을 가로챘다.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제외) 관련 피해 상담·신고건수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미등록대부 업체 관련 신고가 4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금리 △대부광고 △채권추심 순이었다. 고금리와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전년보다 각각 85%, 49.8%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1200명으로 전년보다 89.9%, 채무건수 561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30대 비중이 전체 신청자의 68.3%를 차지한다. 20대에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컸다. 특히 6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체의 20.2%로 전년보다 4.8배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거래내역 2933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229%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주변'으로 불리 소액 불법대출이 성행한다. '30-50', '50-80 주변'으로 불린다. 일주일 단위로 변제해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연장비'라고 불리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0만원을 붙여 50만원을 갚는 식이다. 상환일을 늦추면 10만~20만원의 연장비가 붙는다.
30만원을 빌려서 한번 제대 갚지 못하면 60만~7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2주 사이에 상환금액이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소액으로 얕잡아보고 받았다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대출'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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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고통받는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개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받는다.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가족, 지인에게 전화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협박하고,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기도 한다.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돈을 빌리면서 제출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피해자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구입)해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다. '내구제(내가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 대출'로 불리는 불법대출에도 활용되는 방식이다.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의 안마의자 등을 피해자가 렌트하는 방식도 쓰인다. 초기 비용 없이 피해자가 렌트 계약해서 물건을 받으면 이를 불법사채업자가 팔아넘기고, 그 금액 중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처벌 수위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담당했던 대부업 상당수가 신용대출 영업을 포기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찾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검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불법사금융의 범위조차 모호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