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尹정부 조직개편안 대해부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셈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원활하게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출범 이후엔 세종시로 옮겨 대통령 자문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모든 건 통합법률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업무 분담이 나뉘면서 지역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방분권위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역할을 해오고, 균형발전위가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담해왔는데 이 같은 업무분담이 지방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되면 그간 각각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마련된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된다.
하지만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제 지방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내년 12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역시 지방시대위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만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두고 지방시대위에 얽힌 각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창이다.
지방시대위가 자문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벌써부터 지역에선 지방시대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격상해달라"며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의 물리적 통합기구가 아닌 정책을 실행할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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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시대위가 행정조직으로 기능이 강화될 경우 업무와 기능의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각 업무마다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차원에서 해오던 업무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한 기관으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총리급 행정조직이 생긴다면 또다시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지방시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