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평균 4회..尹정부도 첫발 뗐다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헌정사 속 모든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위기 돌파와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강화 같은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 효과도 있지만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수행·인사관리 혼란, 조직관리 비효율을 초래했단 비판도 적지 않다.

해방 후 수립된 1공화국부터 4공화국까진 대체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졌다. 1공화국의 경우 치안유지와 귀속재산 처리 등 체제 정비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뤄졌고, 외교와 국방 기능을 강화해 독립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 제3·4공화국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부처의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5공화국은 체육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체육부를 신설했다. 6공화국부터 환경청을 국무위원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켜 환경처로 개편되는 등 환경문제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부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번의 정부에서 평균 4회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작고 강력한 정부'에 방점을 둔 김영삼 정부는 총 3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을 설치해 2원14부5처14처의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짰다. 총 3차례 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신설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경제·교육 주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해 18부4처16청으로 개편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개편보단 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부조직 효율성을 추구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옮겨졌고, 소방방재청 설치 등 5번에 걸쳐 18부 4처 18청을 완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실용적인 정부와 대부처주의를 기조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3차례 단행, 15부 2처 18청으로 정부규모를 줄였다. 이때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17부5처16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을 폐지 등 재난안전체계를 점검했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등 5번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 18부5처18청 체계로 국정을 꾸렸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 폐지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조직법을 고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의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의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