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천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임박했다. 마오쩌둥 이후 첫 장기집권 지도자다.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던 목표는 서구와 갈등, 경제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확립된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1인 체제로 바뀐 지 오래다. 오늘날 중국은 거대한 실험실이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고 예상해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임박했다. 마오쩌둥 이후 첫 장기집권 지도자다.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던 목표는 서구와 갈등, 경제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확립된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1인 체제로 바뀐 지 오래다. 오늘날 중국은 거대한 실험실이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고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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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진핑 천하'다. 지난 10년 절대권력 기반을 완성한 만큼 앞으로 최소 5~10년간 마오쩌둥 이후 최대 권력자로서 G2(주요 2개국) 한 축인 중국을 이끌게 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대관식이 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열린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장기 혹은 종신 집권을 위한 지도 사상을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중국은 이를 확인하듯 12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발표문에서 '두 개의 확립'을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핵심 지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지키자는 의미다. 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말해준 것이다. 당대회는 관례에 따라 7일간 9671만 공산당 당원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2.6%), 개발도상국(3.7%)보다 높은 6.6%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세계 경제 성장에 30% 넘게 기여했다고도 했다. 20차 당대회(16일 개막)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중국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지난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시 주석 취임 직전인 2012년에 비해 7.2%p 상승했다. 그러나 무차별적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불러온 지난 1년간 경제 성적표만 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무너진 경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때 -6.8%(1분기)까지 주저앉았던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로 18.3%로 치솟았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와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몰락, 빅테크 압박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어서 20차 당대회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물러나고 새 당 총서기가 탄생한다는 게 기적적인 일이다. 남은 건 시 주석을 둘러싼 공산당 수뇌부들 면면이다. 시진핑 주석 같은 공산당 원로 자제들, 정치적 금수저들로 구성된 '태자당',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주도세력인 '상하이방'과 후진타오 주석이 이끌던 엘리트 집단 '공산주의청년단' 등 계파간 비중에서 중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권력층은 시 주석이 포함된 7인 상무위원, 그리고 이들이 속한 25인 정치국원이다. 피라미드 모형의 중국 공산당 권력 구도에서 25인 정치국원이 9700만 공산당원, 더 크게는 14억 중국인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명의 상무위원 등 25인 정치국원은 16일 시작되는 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로 예상되는 23일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지금까지 기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민영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 캠페인을 제창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던 빅테크 기업의 지위가 급격히 위축됐다. 16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확정될 '시진핑 3기'에도 '공동부유'에는 힘이 계속 실릴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공산당 중앙당교 한바오장 경제학부 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당대회에서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부유' 캠페인은 1980년대 초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되자"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과 함께 경제개발에 매진했던 중국이 '성장'에서 '분
미국은 중국의 '시진핑 1인 독주시대' 개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주석이 최소 2027년까지 권력을 한 손에 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미국에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주장하는 시 주석이 3번째 임기에 '세계 최강'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궁극적으로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원하는 미국은 지정학적 라이벌의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도체 기술 판매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기술 거래를
지난달 28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 예비회의가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주관 하에 화상으로 열렸다. 원래는 칩4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첫 회의라는 점에 비춰 미국 본토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돌았던 이벤트다. 특히 개최지 확정 전 "굳이 대만에서 첫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돌았다. '21세기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해 G2(미국·중국)가 대치 중인 국면을 감안한 예상이었다. 그런데 타이베이에 있는 AIT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대만이 부각된 격이 됐다. 타이베이는 한국·미국·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명한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한 대만의 수도다. 중국 측은 칩4를 미국의 기술패권주의 첨병이라며 비판하며 중국을 포함한 '칩5' 체제를 요구해 왔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3기를 맞으면 공급망·대만해협 등 아슬아슬한 현안을 두고 한국을 향한 압박·구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