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소멸'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학계와 산업계는 '이민 장려'를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검토를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민 장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해소하고 문화적 융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 없으면 2700년 대한민국 '소멸'━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총인구는 향후 약 5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2070년 3766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6년

정부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아우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730만 해외동포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동시에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한국으로 동포를 다시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민족 국가로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한국에서 '역이민'을 우선 장려함으로써 당면한 인구위기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주'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외교부가 수행 중인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재외동포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에 차관급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설치키로 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굳이 그 색을 바꾸지 않고도 서로 어울려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모자이크와 같죠" 캐나다에서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스틴 심 둥지이민 법무사(대표)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심 대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주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곳에 정착했다. 그는 타향 살이 경험을 공유하다 이민 전문 법무사 자격증을 딴 뒤 현재는 한국인들의 캐나다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심씨가 현재 살고 있는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2015년 11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남녀 동수, 장애인 국가보훈장관, 원주민 법무장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꾸며진 내각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두고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고 표현했다. 이렇듯 캐나다 다문화주의를 이민자 정책의 근본 철학으로 삼고 전세계 독특한 문화와 공존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측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재외동포 귀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고용세 면제·공공연금 가입 지원 등을 해주고, 캐나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준다. 중국과 이스라엘은 해외 동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캐나다·싱가포르, '고급인력' 유치━미국·호주처럼 전통적인 이민 중심 국가인 캐나다는 1869년 최초로 이민법을 제정한 이후 대규모 이민자 도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당시 이민 프로그램은 농장 등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캐나다는 20세기 들어선 이민·난민 국적부(IRCC)를 중심으로 고급인력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무게추를 옮겼다. 1960년대에는 포인트제도(점수제)를 도입해 이민자들의 자격 기준을 높인 것이 그 시작이다. 2010년대 들어선 캐나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해 수용하는 '능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