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구할 곳 없는 서민들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높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백%의 이자를 내고 불법사채를 찾는다.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높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백%의 이자를 내고 불법사채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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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금융권을 찾았으나 이미 대출이 있고, 신용점수가 낮아 추가 대출이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 급전 창구를 수소문하던 중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7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을 알게 됐다. 불법업체는 선이자 16만원 제외하고 54만원 입금해줬다. 하지만 상환이 어려지면서 A씨는 이자로 매주 16만원씩 석 달을 냈다. A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불법 업체를 찾아야만 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말랐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턱을 높였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늘었으나 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에 막히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은 곳도 상당수다.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는 물론 '사채 돌려막기'에 빠지고 있다. ━대부업 신규대출 1년 사이 89% 급감...대형사 15곳 신규대출 중단━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중 NICE신용평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법정 최고금리 20%' 제도가 외려 서민들을 금융권에서 몰아내고 있다. 2금융권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못 박을 게 아니라 변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신용자 대거 탈락…저축銀 대출 규모 3년 만에 첫 감소━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1955억원 줄어든 115조28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도 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0.17%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건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3월 59조5480억원이었던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8월부터 116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저신용자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대출 잔액이 정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월 신규 대출을 취급한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전전하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이율 최대 250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31일이다. 평균금리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414%다. 짧은 기간에 비교적 소액 즉,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진 것이다. 불법 사채시장뿐만이 아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도 횡행한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42 빌리고 이자 10 드려요 3일 뒤 월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A씨가 제시한 사흘 동안의 이자 10만원은 원금의 24%가량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2500%가 넘는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어도 당일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이달 나온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이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하는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거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최초 50만원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다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에 1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