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해법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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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2개월 뒤에 나올게. 편지써라." 동급생을 괴롭혀 소년원에 가게 된 '일진' 이종훈군(가명·17)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소년원 주소도 적었다. 이군의 당당한 모습에 주변 친구들은 무력감을 가졌다. 이군의 행태를 본 김모양(17)은 "일진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소년원에 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학교와 사회에서 학폭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한 경우가 많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쉬쉬하며 사건을 숨기려는 일부 교사나 학교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피해자의 절망감은 배가 된다. 고질적인 문제다.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일선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학폭은 원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생활과 군중심리,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3년 차 중학교 교사인 송모씨는 "학폭은 단지 학생
학생들 대부분은 간접적으로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실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 속 고데기 학폭보다는 '따돌림'…"엮이고 싶지 않아 방관"━머니투데이가 중·고교생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학생들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신체적인 폭력보다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이민우군(18·이하 가명)은 "중학교 때 힘 있는 친구들이 약해보이는 친구들을 상대로 '체육복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실제 빌려주면 그때부터 만만하게 보고 괴롭힘을 시작했다"며 "주로 심부름을 시켰는데 한 명이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김정수군(17)은 "중학교 때 출신 지역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가끔 놀리기도 했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린 피해자 동은이 가해 학생인 연진에게 묻는다. 본인을 왜 괴롭히느냐고. 연진은 답한다. 그래도 되니까, 널 괴롭히는데 너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학교폭력에는 어떤 명분도, 정당한 이유도 없다. 교직에 수십년 동안 몸담아 온 교사들은 요즘 학교폭력에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 만큼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잔인한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회자될 때마다 교육당국은 이런저런 해결책을 내놓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교사들은 경쟁에 매몰돼 있는 학교 분위기를 고쳐나가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폭위 조치 생기부 기록' 도움되나 근본적 해결책 아냐━2011년 대구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후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숫자가 5만4000명에 이른다. 2021년 3만6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증가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심리학자, 학교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강화△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SPO(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등을 학교폭력을 줄일 열쇠로 꼽았다. ━예방 교육 강화…"학교와 가정에서 동시 이뤄져야"━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한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어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사에 학교폭력
2021년 3월 파리 센강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경찰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14세 소녀 알리샤. 그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다. 알리샤와 친구였던 15세 남학생 A군과 15세 여학생 B양은 다툰 뒤부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리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 스냅챗에 유포해 학교 징계위원회 회부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B양은 화해하자며 알리샤를 센강 부두로 불러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A군은 알리샤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증거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B양의 도움을 받아 알리샤를 강에 밀어 넣었다. 당시 알리샤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후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파리 중심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학부모, 학교 당국 및 경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일으킨 학교폭력(학폭) 근절 바람이 여의도까지 불어 닥쳤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까지 겹치며 국회에서도 학폭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폭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 년 째 잠자고 있었다. 학폭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쟁으로까지 치달은 탓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중심으로 따돌림·성폭행·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폭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가 학폭을 저지른 사실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학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위는 국회 차원에서 학폭 해법을 도출하겠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 변호사 자녀
정부가 조만간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가해자 조치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달 중 내놓는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에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폭 피해자에 대해선 우선 보호한다'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 입장에선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당했지만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이유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