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넘자] 세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한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은 먹고 사는 것과 자아 실현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를 찾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방안은 없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아본다.
한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은 먹고 사는 것과 자아 실현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를 찾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방안은 없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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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절망감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시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서 일어난 ‘월드컵 반대 시위’도 속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때문이었다. 경기침체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들이 경기부양과는 별개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나라간 경쟁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국에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중국 내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식이다. 머니투데이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세계는 일자리 전쟁중, 우리는…’ 기획기사를 연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기획기사의 하나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일자리 해법을 들어보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
사회=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김 차관=이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용률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은 공공부분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일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실정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면서 가는 게 맞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사회=일자
사회=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서비스업 육성과 창조경제가 거론되는데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제조업이 강해야 위기 극복도 빠르다 김 차관=일자리 창출에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고용유발 계수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동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서비스, 지식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능력을 보면 결국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회복도 빠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이다. 일본이 비록 20년 장기불황에 빠졌지만 제조업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도 결국 제조업과 연관돼야 한다. 이 부회장=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편식현상이 심하다
"예약 않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다음에 오셔야겠어요." KTX 신경주 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내에 있는 정육 식당 '영남암소'. 지난 5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150석은 족히 돼 보이는 자리가 꽉 차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잡아온 소를 손질하던 식당 주인 김종웅 씨(66)는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예약이 넘쳐 손님을 못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1995년 10평 정도의 공간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가정집 2 채를 터 식당으로 사용한다. 도시로 나갔던 아들도 내려와 일을 돕고 있다. 건천 읍내에는 비슷한 규모의 소고기 전문 식당이 6개가 더 있다. 모두들 김 씨네 식당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인근에는 도시에만 있다는 파리바게트 등 유명 제빵, 커피 체인점이 성업 중이었다. 태권도장과 보습학원 간판이 줄지어 있다. 스크린골프 연습장도
볼보건설기계의 경남 창원 공장에서 근무하는 김인규 기장의 하루는 새벽 5시40분에 시작한다. 휴대전화 알람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면 6시17분. 6시30분이면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려 10분 동안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다. 밥값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100원. 식사를 마친 뒤 근무 현장에 6시45분쯤 도착하면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볼보건설기계는 과거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부문이던 시절 도입한 '7·4제(오전 7시 출근해 4시에 퇴근)'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일과는 특별히 야근이 없는 날이면 오후 4시에 끝난다. 근무를 마친 김씨는 스킨스쿠버 동호회원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다시 통근버스에 오른다. 그는 야구와 볼링, 등산, 축구, 수영 등 운동이란 운동은 모두 섭렵하고 있다. 김씨는 1988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무를 하기 시작해 25년째 근속 중이다. 보증금 3
경남 창원시는 지방 세수가 많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다. 그 배경에는 제조업이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는 중공업과 대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기업체가 많다 보니 지방세수 확보에도 유리하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현재에 만족할 경우 언제라도 도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박 시장은 기업들에게 기업에 임대료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행정적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등 '친기업'적인 행정을 편 끝에 '제조업 천국'인 창원시를 만들어냈다. - 옛 창원이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했는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경쟁력이다. 창원 지역은 중공업과 대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돼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다. 전국 최초의
한국기업들은 해외투자에 나서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오래된 반도체회사가 한국에 새 반도체라인을 건설해 가동한다? 다소 의아해보이지만 10일 경기 부천시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현존하는 실리콘밸리 최고(最古)기업 미국 페어차일드반도체가 한국에서 1억달러가량 들여 8인치(20.3㎝) 반도체 신규라인을 건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페어차일드반도체는 미국 새너제이에 본사를 뒀으며 메인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유타주에 반도체공장을 갖고 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쑤저우에 후공정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 부천라인 증설에 나선 것. 페어차일드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벨랩의 윌리엄 쇼클리가 설립한 '쇼클리반도체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8명이 1957년 독립해 설립한 회사다. 69년 인텔 창업자가 된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 등 8명은 당시 페어차일드반도체를 설립하면서 쇼클리로부터 '8인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페어차일드반도체는 이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우리라고 애국심이 없겠습니다. 국내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칭찬까지 듣는 게 가장 큰 보람이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만 고집할 수 없고 해외에 제조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A그룹의 전략을 담당하는 B사장은 일자리 창출의 시스템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고민은 국내 규제와 지나치게 높은 생산요소 비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 진출을 하다보니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공장 종업원보다 10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국내 생산직을 탓할 일도 아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소비수준도 개선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베트남과 동일한 환경의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제품조립 등 저부가가치 생산시설로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결론은 기존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 융합형 신(新)제조업
박근혜정부의 중심 어젠다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기업활동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어느 정도 맥락이 통한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이 IT, 과학기술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고 경제민주화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동반상생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정부 출범 이후 무역투자회의 첫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업입지 및 업종별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투자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지시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세분화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산, 김해,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업단지나 중소기업이 전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몇몇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연계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즉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해야 할 유인체계와 동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