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대책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들을 통합한 형태다. 새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외국인 복지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기구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한 것으로, KDI가 다음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민정책에 대한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법

정부가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엔 '생산가능인구 감소'란 심각한 경제·사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 시점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내에선 인구가 줄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이번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됐다. ◇인구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결국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3598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0년 3656만3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490만2000명으로

정부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또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2018년부터 도입되는 이민대책에 힘을 보탠다. 국민들의 체감통계와 괴리가 큰 물가지수는 대폭 개편, 내년에 공개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계 등 효율성 있는 통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청장은 "FTA 등 국가간 상품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품까지 포함해 국내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제조업공급동향지수를 개발해 내년에 공개할 것"이라며 "이 통계는 국산과 수입품 간 공급 측면의 연계분석을 통해 산업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공급동향지수가 개발되면 각 제조업에 투입되는 국산 제품(부품 등 포함)과 수입제품(부품 등 포함)의 규모, 부가가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시 이 통계를 통해 국산과 수입품 활용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각 부처의 기구들을 통합한 형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컨트롤타워를 적극 활용해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위원회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향후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21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들을 초청,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혹은 내년 초에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이민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개국 179만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이날 공청회의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민사회정책위원회' 토대…"'이민지원청' 신설로

# 2050년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25만명도 안된다. 2000년만 해도 한해 63만5000명이 태어났다. 유소년(0~14세) 인구도 전국적으로 478만명에 불과하다. 2015년만해도 704만명이었다. 곳곳에서 노인들만 보인다. 65세 노인인구는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37.4%에 달한다. 이중 치매 인구는 271만명. 노인 6~7명 중 한명은 치매에 걸린다. 사회적 비용이 무려 43조 2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64만8000명이었는데, 4배 증가한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535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2016년(3704만명)과 비교해 10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든 현상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산업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화·기계화가 된 여파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해야할 일이 많이 사라졌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문 닫는 기업도 부

국내 체류외국인(이민자)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 74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체류외국인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통합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는 탓이다. 각 부처에서 임시방편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정책을 따로 쏟아내고 있다. 4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51만5399명이며 이 가운데 체류외국인은 186만8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0.4%를 기록한데 반해 체류외국인은 전년 말 기준(175만6031명) 5.9%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체류자는 1%를 채 넘지 못했던 국내 인구증가율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74만74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 2011년 7월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노르웨이 총기난사 사건. 극우주의자 안데르시 베링 브레이빅(38)이 정부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리고, 오슬로 인근 우토야 섬 청소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 등을 무차별 총격해 77명을 살해했다. 브레이빅은 경찰에 잡힌 이후 정부의 이민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희생자들을 “노르웨이의 이슬람 식민지화를 가져올 이민정책에 적극 동조한 매국노”라고 묘사했다. 브레이빅은 당시 한국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이민자를 혐오하는 극우주의자가 7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민자에 대한 문화가 폐쇄적이란 것”이라며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이민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이민을 늘리려고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약하고 이민지 지원정책도

“제가 공장 다닐 때, 외국인 동료들은 고향 가라고 차비도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정작 우리에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지만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머니투데이 신년기획 ‘60조 이민경제, 신성장지도 그린다’의 1회분 기사가 나간 뒤 달린 1만여개의 댓글 중 하나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에 비해 자국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독자들의 주된 반응이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취업난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다문화 가정에게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오히려 젊은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며 “전반적인 사회적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면서 이민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의 댓글과 독자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미국 출신 교수 데이비드(가명, 38세)씨. 한국에 이민 온 지 6년이 지났다. 그는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 음식과 주거환경, 교통 등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 때문이다. 데이비드씨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조직 운영 같은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에선 완전히 배제된다”고 토로했다. 이민 온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배타적 문화에 아쉬움을 나타낸다. 일반 국민처럼 생계를 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푸대접 받기 일쑤다. 우리 경제의 한 구성원이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차갑다. ◇"한국말 잘하네? 주말에 할 것 없으면 나와서 일 좀 하지?"=2013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지무라 다카히로(25)씨는 강압적인 군대식 문화와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 뒀다. 그가 다녔던 곳은 한 이러닝(e-Learning)업체.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