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나 3연임을 하려면 독립이사(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시에는 3분의2 이상, 3연임시에는 4분의3의 찬성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주 회장은 3연임 이상의 장기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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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나 3연임을 하려면 독립이사(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시에는 3분의2 이상, 3연임시에는 4분의3의 찬성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주 회장은 3연임 이상의 장기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임을 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지격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8개 은행 지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로 인해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주주통제가 미미해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승계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주 회장의 장기연임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됐다. 금융당국은 지주 회장의 임추위 참석을 금지하고 경영승계 절차에 관여할 경우 해임 등 인적 제재도 신설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추천도 활성화된다. 다만 회장의 힘을 빼는 대신 독립이사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는 12개 과제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2가지 과제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의 독립이사를 통해 참호를 구축, '셀프연임'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CEO의 임추위 영향력이 차단되고 승계절차의 독립성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돼야 한다.
외부 경쟁 후보에게 지원서 제출 기간을 단 5영업일만 주고, 현직 회장에게는 질문 하나 없이 최고점을 줬다.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바꾸는가 하면 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회장에게 유리하다고 의사록에 끼워 넣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본 결과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과 친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서는 연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전원이 당시 회장 내정자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현 회장의 연임 절차를 주관했다. 현직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 50%를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고 성과보수 환수제(클로백)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급의 일부를 당장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의 최소 40%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이연 비율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