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④
금융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 50%를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고 성과보수 환수제(클로백)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급의 일부를 당장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의 최소 40%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이연 비율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환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와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사후 정정된 경우다. 당초 높은 이익을 낸 것으로 평가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재무제표 정정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연 지급 강화와 환수제 도입을 위해 연내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고 경영 성과가 사후에 달라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임원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총에서 이사들의 보수 총액만 승인하고 개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다. 앞으로 보수체계 설계와 보수총액 산출 기준, 지급 방식 등을 주주에게 설명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액 보수를 받는 임직원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보수 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과 성과보수 3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인 등기임원뿐 아니라 비등기임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시 대상은 상위 5~10명 등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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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원 보수가 실제 경영 성과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총주주수익률(TSR)과 보수를 비교하는 정보의 공시도 유도한다. 또 보수위원회에 소속된 경영진이 자신의 성과보수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성과보수 환수제와 관련해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상정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와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돼 이익이 줄어든 경우에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