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③

외부 경쟁 후보에게 지원서 제출 기간을 단 5영업일만 주고, 현직 회장에게는 질문 하나 없이 최고점을 줬다.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바꾸는가 하면 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회장에게 유리하다고 의사록에 끼워 넣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본 결과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과 친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서는 연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전원이 당시 회장 내정자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현 회장의 연임 절차를 주관했다.
현직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그는 곧바로 사외이사추천위원장에 올랐고 연임 심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 2명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현직 회장에게는 별도 질문 없이 최고점을 줬다. 회장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임추위원장을 맡아 후보군 선정에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
숏리스트 후보들 줄줄이 '고사'…의사록에도 손 댄 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외부 후보군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한 금융지주에서는 최종 후보군 압축 단계에서 외부 후보 7명 중 6명이 평판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경영승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주에서는 숏리스트에 포함된 외부 후보 2명 모두 최종 면접에 불참했다. 외부 후보를 명단에 올려놓고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회장 연임을 위한 규정 변경도 이뤄졌다. 한 지주는 경영승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보군 선정 바로 전날 회장의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변경해 연임 시 재임 가능 기간을 늘렸다. 또 다른 지주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경쟁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한 지주는 외부 후보에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지원서를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해 대부분의 후보가 지원을 포기했다. 반면 다른 지주에서는 전략기획부서가 현직 회장의 심사용 발표자료와 면접자료를 대신 작성하고 나섰다.
이사회 견제 기능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위원회의 표결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한 것은 단 1표에 불과했다. 한 지주에서는 실제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발언을 사외이사 요청에 따라 의사록에 사후 추가하기도 했다.
전 회장에 연 7억 고문료…사외이사엔 차량 기사까지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상당했다.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연평균 약 9300만원에 달했고, 일부 지주는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했다. 퇴임한 사외이사에게 연간 8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별도 위원회 회의 참석 대가로 회당 1200만원씩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퇴임한 회장에 대한 고액의 금전 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금융지주는 전임 회장에게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4년간 연평균 7억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했다. 자문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소홀했다. 또 다른 지주도 퇴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연평균 4억원을 지급하면서 계약 연장 과정에서 위촉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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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직 CEO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여를 차단하고 은행지주 회장의 연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이사 선임·평가 절차와 퇴임한 회장에 대한 고문료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