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0여명 30일 기자회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애인연대) 회원 20여명은 30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광주시ㆍ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장애인연대는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위원회(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고 밝표한 것은 "글로벌 스텐다드를 부르짖는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의 모습과 모순되는 구시대의 고루한 법 논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유엔의 권고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 1993) 등은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정치권력과 이념들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3권분립은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숱한 민중을 피흘리게했던 군부 시절 국민적 합의로 헌법에 반영된 원칙"이라면서 "3권분립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의 발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한 한계로 인해 인권침해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입법, 행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장애인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게 끝까지 투쟁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애인연대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한나라당 광주시당측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입구를 봉쇄, 한참 실갱이 후 입구에서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전달하고 돌아갔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박창훈 사무처장은 "앞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당사에 들어와 몇 시간 동안 죽치고, XX치는 바람에 경찰에 입구 봉쇄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