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문제유출 SAT학원 완전퇴출 시킬 것"

최근 일부 학원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국내 시험이 연속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원을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학원의 등록을 취소할 뿐 아니라 설립자 명의 또는 위치만 바꿔 재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유출 학원의 재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12곳은 오는 27~31일 시교육청의 집중점검을 받게 된다.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학원에 몰리는 6~8월에는 서울시내 전체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문제유출 정황이 포착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도한 교습비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원의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무등록 학원으로 밝혀지면 즉시 폐쇄 조치하고 불법시설임을 공지하는 게시문을 붙인다.

또 오는 28일 오전 시교육청에 SAT학원장들을 소집해 문제유출에 개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불참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각서를 받고, 학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시험취소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학원이 문제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버젓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문제유출 의혹으로 국내 5월 SAT시험이 취소되자 8~10일 1차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 2곳의 교습을 중지하고 6곳에 과태료 1200만원, 22곳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SAT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5월 시험과 6월 생물 과목 시험을 취소한 데 이어 일부 응시자들의 6월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해당 인원과 응시자격 박탈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칼리지보드는 1일 5월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학원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시험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5월 시험에 포함된 문제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문제 출제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SAT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된 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