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서 마스크 수급 대란 관련 대책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공적공급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실제로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을 통제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들에게도 ‘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돼 있는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