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당국, 육안 위주 대책 그쳐...전파차단 등 신속 도입해야"

교총 "교육당국, 육안 위주 대책 그쳐...전파차단 등 신속 도입해야"

정인지 기자
입력 2026.11.16 14:3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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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에도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남은 사흘 동안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에도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남은 사흘 동안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AI(인공지능)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도록 수능 관리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17일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성실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스마트안경 전담인력도 고사장별 1명만 배치돼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고도화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파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주변 통신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시험을 통해 실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가 무너지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도 흔들린다"며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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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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