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마음속에만?…경기연구원 "낳고 싶은 삶의 해답은 자족도시"

둘째는 마음속에만?…경기연구원 "낳고 싶은 삶의 해답은 자족도시"

경기=이민호 기자
입력 2026.11.17 09:4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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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육아휴직·초등 돌봄권·지역 자족성 투자 등 정부·경기도 10대 정책 제안

삶의 다섯 질문과 10대 제안./사진제공=경기연구원
삶의 다섯 질문과 10대 제안./사진제공=경기연구원

국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오르며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출생아 수 늘리기식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12명 늘며 분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최근 출산율 반등은 혼인 건수 증가(2023년 19만4000건→2025년 24만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구원은 기혼 여성이 계획하는 자녀 수가 1.75명으로 실제 출산율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거·고용·돌봄 등의 한계로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장과 주거, 돌봄이 한 지역에서 해결되는 '자족성'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화성(1.09명), 평택(1.02명), 연천(1.05명) 등 일자리와 주거 여건을 갖춘 자족형 시·군의 출산율은 1명 안팎으로 도내 타지역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정부와 경기도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3개월 의무화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개편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등이 담겼다. 특히 전국 출생아의 30%가 태어나는 경기도가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실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개선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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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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