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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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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를 성공으로"…안산시 '인테그리스' 1호 지정, 행·재정 혜택
경기 안산시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첫 지원기업으로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로봇·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된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보조금·행정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입지 연계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업 투자 실행을 돕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AX(AI 전환) 실증 산단 구축, 로봇·AI 중심 산업 전환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정은 안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임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기업의 투자가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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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0만 자족도시' 시동…312만㎡ 토지 용도 바꾼다
광주시가 경기도에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포함했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지난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돼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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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5배 늘 때 분당은 0" 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1기 신도시(일산·중동·평촌·산본)와 달리 유독 분당만 재건축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 시장은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늘리며 일산과 중동은 5배, 평촌은 2배 이상 인허가 물량을 확대했지만,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0)'로 물량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묶어둔 상태다. 분당의 높은 재건축 수요와 준비성도 강조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공식 배정 물량(8000가구)의 7. 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를 넘겼다. 신 시장은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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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신축에 맞춤 전세까지…경기도·GH '공공임대주택' 3715호 공급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으로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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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요양"…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상반기 구축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도비와 시·군비 등 총 64억원을 투입한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필요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도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5대 인프라를 현장에 조성한다. △거동 불편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방문간호·요양을 한 번에 제공하는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주거 공간 '일상복귀 돌봄집' △지역 병원 연계 집중 재활 서비스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맞춤형 복지·의료를 설계하는 전담 매니저 'AIP 코디네이터' 등이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광명(도시형), 도시와 농촌 특성이 혼합된 화성·안성(도농복합형), 넓은 면적과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는 양평(농촌특화형)으로 세분화해 완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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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8390명·시간 3400분' 소통 행군 마무리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2026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달 1월21일부터 2월12일까지 약 3주간 50개 동을 순회하며 34회에 걸쳐 인사회를 진행했다. 시민 8390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소통 시간은 3400분(56시간40분)에 달했다. 이 인사회는 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민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서는 △예산 △4차산업 △도시개발 △교통 △의료·복지 △교육·청년 △생활편의 △환경 등 8개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분당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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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덮친 잿빛 먼지…경기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가 13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지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시행한다. 13일에도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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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연휴 비봉~매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4.6만대 혜택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면제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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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용주의…김민철 경상원장 "현장에 답, 상권 활력 더 넣겠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이 현장 중심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한다.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상권에는 매출 확대를,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에게는 더 넓은 해외 시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를 '실질적 성과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실질매출 전환 △기관 최초 국비(캠코 새출발기금) 확보를 통한 재기 지원 확대 △소공인(제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사업을 주력으로 제시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스스로를 '실무형 원장'이라 자신했다. 2024년 10월 취임 직후 31개 시·군을 직접 돌며 현장 정담회를 소화한 그는 상인들의 날 선 비판과 요구사항을 정책 개선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취임 당시 원장 8개월 공석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기도 했다. 김 원장은 40여개에 달하던 각종 지원 사업을 20여개로 통폐합해 효율을 높였다. 상인들이 5~10분 안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경기바로'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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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기후도시 '우뚝'…2년 연속 GCoM 우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올해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배지를 획득,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중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에너지 분야 협의체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각 도시는 'CDP-ICLEI 트랙'(기후 보고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에너지 등 9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적을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기후취약성 분석, 기후적응 목표, 실행계획 등 모든 필수 항목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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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공무원도 국민…마녀사냥 멈춰달라"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2일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서 "민원을 방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5일 고가도로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시는 즉각 긴급 보강공사를 결정하고 다음날 조치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인 7월16일 민원 조치 대응 경과를 보면, 시 도로과 직원들은 오후 4시30분 현장에 출동해 차로를 통제했다. 이어 재난문자 발송(오후 5시30분)과 함께 부시장 및 도로과장의 현장 점검(오후 6시40분)이 이뤄졌다.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도착해 점검을 준비하던 중, 불과 4분 뒤인 7시4분 옹벽이 무너지며 하부 도로 차량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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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내가 뛴다"…경기도의회 민주당 14명, 시장 도전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4명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출마 계획을 밝히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김진경·이동현) △파주시(조성환·이용욱) △고양시(명재성·이경혜) △군포시(정윤경) △평택시(서현옥) △김포(이기형) △부천시(김광민) △안산시(김철진) △의정부시(오석규) △동두천시(이인규) △오산시(조용호) 등이다. 시흥, 파주, 고양 등 3개 시에서는 현직 도의원이 복수로 당내 경선에 나서게 됐다. 시흥시는 김 의장과 이 의원이, 파주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과 이 의원이, 고양은 명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공천장을 놓고 경쟁하는 셈인데 다른 후보들도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출마자들은 저마다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선배 도의원으로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