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치외법권 대통령' 만들었다"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치외법권 대통령' 만들었다"

이민하 기자
입력 2026.11.17 15:0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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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대한민국에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밝혓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됐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고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습니까"라며 "헌법이 쥐여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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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출입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회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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