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규모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자가 늘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62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경기 3644명,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등 총 6295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에서 744명이 공개돼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 공개 예고는 체납액 징수로도 이어졌다.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자진 납부해 총 932억원을 징수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 규모에 따른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438명 읽는 중
공개 명단은 위택스와 행안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공개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