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사면 받아도 국회진출 안돼야"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은 7일 비리·부정 전력으로 탈락한 인사 가운데 일부를 지역구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추천을 통해 구제하자는 당 일각의 방안에 대해 "상식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이 지역구 공천뿐 아니라 비례대표 추천에도 결정권을 쥔 만큼 탈락 인사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로 회생을 노리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략공천이 됐든 어떤 공천이 됐든 그건 모두 민주당의 공천이다"며 "전략공천도 국민의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학규, 박상천 대표가 추천하더라도 합의해주지 않을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일부 인사 구제를) 강하게 요청해도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경중을 보면 국민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특정인만 구제하면 국민이 납득을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모두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선량한 국민들은 구멍가게에서 우유팩 하나 훔쳐 먹어도 수년씩 징역을 가고 사면대상도 안되고 어떤 공직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남용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원 (수수)해도 사면해버리니까 다음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며 "국민 마음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수없이 사면권 남용을 문제삼아 왔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불신을 부추겨 온 만큼, 사면을 받았더라도 국회에 진출을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말과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까지는 몰라도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을) 세 번씩이나 겹쳐서 했다면 배제한다, 어제(6일) 단수지역 심사에서 해당자가 한 명 있어 이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직접 들은 바는 없으나 흘러나온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